진천군 "내년부터 전기자동차 충전 방해 20만원 과태료"

행안부 안전신문고 앱 이용 '주민신고제' 운영
일반차량 주차, 물건 적치 등 최대 20만원 부과

(진천=뉴스1) 엄기찬 기자 = 충북 진천군은 내년부터 모든 공용 충전시설에서 전기자동차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주민신고제를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신고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를 이용해 할 수 있다.

올해 1년간 홍보·계도 기간을 거친 진천군은 내년부터 본격적인 단속과 함께 위반 때는 최대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공동주택을 포함한 모든 친환경 자동차 충전구역과 전용주차 구역이 단속·과태료 대상이다.

△충전구역·전용주차구역 일반차량 주차 △충전구역 내 물건 적치 등 충전 방해 △일정 시간(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 이상 주차 △충전시설·충전구역 표시선 등의 고의 훼손 등을 단속한다.

법령 개정에 따라 신축시설에만 적용하던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이 기존 건축물까지 확대됐다.

의무대상 기준도 공동주택은 100세대 이상,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 등은 총 주차대수 100면 이상에서 50면 이상으로 변경됐다.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비율 역시 신축시설은 총 주차대수의 5%, 기존시설은 2%로 강화됐다.

진천군 관계자는 "더 편리한 충전 인프라 이용을 위해 전기자동차 충전 방해 행위 예방을 위한 계도와 홍보, 단속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sedam_0815@news1.kr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