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진성준 “민주당, 9일 정기국회까지 이상민 장관 문책 완결 지을 것”

KBS 입력 2022. 12. 7.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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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안 최종 쟁점 원내대표 간 담판으로 넘어온 상태.. 예산안과 이상민 장관 문책은 별개- 9일 정기국회까지 이상민 장관 문책 완결 짓겠다는 것이 민주당 방침- 해임건의안·탄핵소추안 당 내 양론 팽팽.. 이상민 장관 책임 더는 미루기 어려워- 이재명 대표 표적 수사 계속되는데도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 나온 바 없어.. 야당에 대한 정치탄압■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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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안 최종 쟁점 원내대표 간 담판으로 넘어온 상태.. 예산안과 이상민 장관 문책은 별개
- 9일 정기국회까지 이상민 장관 문책 완결 짓겠다는 것이 민주당 방침
- 해임건의안·탄핵소추안 당 내 양론 팽팽.. 이상민 장관 책임 더는 미루기 어려워
- 이재명 대표 표적 수사 계속되는데도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 나온 바 없어.. 야당에 대한 정치탄압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12월 7일 (수)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KBS 기자
■ 출연 :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더불어민주당)


▷ 최경영 : 국회 일정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는 금요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막판 담판에 들어가기는 했습니다만 입장차를 좁히고 협상을 이루어낼지. 이상민 장관 해임안이 이게 변수가 되는 것 같은데요.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진성준 : 안녕하세요? 진성준입니다.

▷ 최경영 : 일단 예산안 협상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내용 그 자체에 대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 진성준 : 예산안 자체에 대한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렇군요.

▶ 진성준 : 화요일까지 정책위의장과 예결위 간사, 양당이 참여하는 2+2 회담이 진행됐고 거기에서 타결되지 않은 최종 쟁점들은 지금 원내대표 간 담판으로 넘어온 상태입니다.

▷ 최경영 : 그러면 최대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게 뭐뭐죠?

▶ 진성준 : 큰 틀에서는 세입 예산이 되고 있는 법인세 뭐 종부세, 증권투자세와 같은 초부자감세를 저희 민주당은 그건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입장이 맞서 있고요. 세출 예산안 중에서는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과 위법 시행령 통치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 민주당의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또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 최경영 : 위법 시행령 통치 예산은 뭡니까?

▶ 진성준 :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경찰국을 행정안전부가 신설했는데 그것은 법을 뛰어넘은 초법적 시행령에 입각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용납할 수 없다. 또 법무부에 설치된 인사정보관리단 관련 예산도 역시 법을 뛰어넘는 것이고 또 수사권을 확대하기 위한 것도 법을 뛰어넘는 위법적, 초법적인 시행령이기 때문에 관련 예산이 집행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 최경영 : 언론에서 자주 나오는 게 윤석열표 예산인 공공분양주택과 이재명표 공공임대주택 예산 이게 지금 뭐 맞닥뜨린다. 이런 이야기가 많은데 그거는 사실인가요? 어떻습니까?

▶ 진성준 : 그것도 세출예산 중에서는 큰 쟁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건 뭐 윤석열표, 이재명표 이렇게 붙여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부여당은 공공분양 아파트 지원 예산을 확대하고 또 공공임대 아파트는 예산을 좀 대폭 축소했어요. 이것은 균형에 맞지 않는다. 공공분양 아파트 지원 예산과 같은 규모로 공공임대 아파트 지원 예산도 편성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저희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 최경영 : 지역화폐도 지금 여전히 쟁점인가요?

▶ 진성준 : 그것도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입니다.

▷ 최경영 : 그러면 이상민 해임안이라는 이런 정치적인 다른 변수가 지금 예산안 협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별개로 지금 진행되는 겁니까?

▶ 진성준 : 국민의힘은 이상민 장관에 대한 문책을 강행하면 예산안 처리에 지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전혀 별개 사안이죠. 예산안은 예산안이고 이상민 장관 문책은 또 문책입니다. 그것을 연결시킬 이유가 전혀 없는데 국민의힘이 자꾸 문책을 강행하면 예산안 처리에 지장이 있다고 이야기하니까 전혀 별개의 사안을 연계시키려 하고 있는 게 오히려 국민의힘이다. 그런데 지금 원내대표 간 담판이나 그 이전에 정책위의장간 담판에서도 예산안 자체를 가지고 견해 차이가 있어서 그걸 절충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지 이상민 장관에 대한 문책 때문에 협상이 공전하거나 겉돌거나 하지는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 최경영 : 그러면 12월 9일이죠? 예산안 처리 마감이.

▶ 진성준 : 정기국회 마지막 시한이고 원래 예산안 처리의 법적 시점, 헌법 시점은 12월 2일까지입니다. 그것이 이제 지나간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정기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12월 9일까지는 처리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여야 간에 이견은 없습니다.

▷ 최경영 : 오늘이 12월 7일이기 때문에 만약 오늘이나 내일 예산안이 처리가 되고 그러면 해임안도 처리가 되나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민주당은? 7, 8, 9의 어떤 기간, 일정?

▶ 진성준 : 해임건의안이 됐든 탄핵소추안이 됐든 12월 9일까지 정기국회 중에 이상민 장관에 대한 문책을 완결짓겠다는 것이 저희 민주당의 방침입니다.

▷ 최경영 : 해임안이 됐든 탄핵소추안이 됐든 아직 결정이 안 됐어요, 민주당은?

▶ 진성준 : 원내 지도부는 당초에 단계적 문책 방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을 처리해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되 그것을 대통령이 수용하면 좋지만 거부했을 경우에는 다른 수단이 없기 때문에 2단계로 탄핵소추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12월 1일, 2일 예정되어 있던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해임건의안이 처리되지 못했죠. 상황 변화가 있기는 합니다만 단계적 문책론은 여전히 유효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변경을 감안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문제는 오늘 오후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서 결정할 생각입니다.

▷ 최경영 : 어느 쪽 의견이 더 많은 것 같습니까? 의원님 보시기에는?

▶ 진성준 : 양론이 팽팽합니다. 사실 일장일단이 있죠. 해임건의안은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 그래서 대통령이 거부할 경우에 뭐 무용한 게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가 있고요. 또 한편 탄핵소추안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됨과 동시에 행정안전부 장관의 직무가 정지되기는 합니다만 최종적인 판단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생각과 달리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이 기각될 경우에는 당에 미치는 영향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이런 우려가 또 한편에 있습니다. 그런 만큼 양론이 팽팽한 상황이라고 봐야겠습니다.

▷ 최경영 : 혹시 이런 의견도 있지 않습니까? 탄핵안이랄지 해임안을 좀 보류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 둘 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 국정조사를 그러면 안 하겠다는 식의 주장이 좀 나왔었잖아요. 해임안을 이렇게 이 시점에 하는 거는 이거는 부당하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은 하지 않고 일단 예산안 처리하고 국정조사에 전념하자. 이런 의견들은 없습니까?

▶ 진성준 : 일각에서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도 있죠. 그렇지만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난 안전 관리의 총책임자인 만큼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치적 또는 행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는.

▷ 최경영 : 그런 의견이 더.

▶ 진성준 : 여론은 이미 한 달도 넘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해서 뭐 수사를 지켜보고 나서 판단하자는 식으로 이상민 장관에 대한 책임을 미뤄놓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더는 미루기 어렵다고 하는 것이고요. 또 이상민 장관이 경찰과 행정안전부를 지휘하는 책임자인데 주로 경찰이나 또 소방이나 이렇게 재난안전대책의 주무부처를 상대로 국정조사가 진행될 예정인데 그거를 최종적으로 지휘하고 책임지고 있는 이상민 장관이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이상 객관적인 진실 규명에 제대로 협조할 것인가라고 하는 데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서 일단 문책하고 그러고 나서 국정조사에 들어가는 것이 순서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이런 문책을 미루고 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서 문책하면 국정조사를 할 수 없다고까지 이야기하니 도대체 이태원 참사의 진실을 밝히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 최경영 : 박영선 전 중기부 장관이 이재명 대표 취임 100일쯤 해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당대표가 공천권을 내려놓고 투명한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공천권 이야기를 했어요. 한 1년 반쯤 남았는데.

▶ 진성준 : 그게 비전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제 취임 100일 조금 지났는데 검찰의 정치 탄압 또 이런 표적수사에도 불구하고 당을 안정적으로 운영해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야당에 대한 그런 전면적인 탄압에도 불구하고 그에 맞서 싸우기보다 오히려 민생을 더 챙기겠다. 또 국정을 정상화하는 데 더 주력하겠다 해서 유능한 민생 정당을 표방하고 그렇게 의연하게 대표직을 수행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공천권 이야기가 왜 나오는 것인지 그건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 최경영 : 분당 이야기 혹시 이제 이재명 대표의 어떤 어떤 가정 하에서 그런 이야기가 언론이나 야권 아주 일부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은?

▶ 진성준 : 이재명 대표의 수사 상황이 어떻게 발전할지는 사실 객관적으로 모르는 일이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표적수사가 너무나 집요하게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남시장 시절부터 계속해서 똑같은 사안으로 수사가 계속되어 왔는데 지금까지도 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오랜 수사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의 직접적 관련성이나 이런 것은 전혀 나온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측근들까지 다 구속시키고 그들을 구속시킨 것도 관련자들의 진술 외에는 다른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하는데 이것을 이재명 대표에게까지 엮으려고 하기 때문에.

▷ 최경영 : 무례하다.

▶ 진성준 : 이건 야당에 대한 정치 탄압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 최경영 : 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진성준 : 감사합니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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