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내년부터 ‘디지털 특허심판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

대민서비스·심판 방식업무 분야 중점 개선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내년부터 3년간 심판시스템을 고도화하기 위한 ‘디지털 특허심판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

7일 특허청에 따르면 ‘디지털 특허심판시스템 구축 사업’은 2002년 개발된 심판시스템을 최신 IT 환경과 이용자 눈높이에 맞도록 고도화하는 것이다.

3년간(2023~2025년) 대민 서비스 고도화, 심판방식 고도화, 심판 심리지원 강화, 심판 인프라 강화 등 총 4개 분야에서 11개 세부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총 40억5000만원을 투입, 대민서비스 분야와 심판 방식업무 분야를 중점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주요 추진 내용을 보면 심판서류 작성과 증거 제출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없었던 동영상 증거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그동안 불편을 초래했던 입증서류 첨부 기능도 개선한다.

의도치 않은 입력 실수를 예방할 수 있어서 서류의 흠결로 인한 보정 또는 청구서 각하 등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온라인 서류 송달 및 열람 기능을 개선한다.

우편으로 발송되던 대용량 서류를 온라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하고, 특허로에서 서류를 수신할 수 있는 기간도 4일에서 상시 수신으로 개선된다.

또 AI 기술을 적용해 심판 방식업무를 자동화할 계획이다. AI 기술이 적용되면 심판 방식업무가 대폭 경감되고, 향후 출원 및 등록분야의 방식업무에도 확대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 김기범 정보고객지원국장은 “20년 전 첫발을 내딛었던 온라인 특허심판시스템이 디지털 전환 시대에 부응하고 국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똑똑한 특허심판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pcs42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