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 “최빈국 채무 10년간 3배↑”…수출액 10% 빚 갚는데 쓴다

파키스탄 군인들이 펀자브주 라잔푸르의 홍수 피해 지역에서 이재민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있다. /AP=연합뉴스

가난한 국가들이 소득의 더 많은 부분을 채무 상환에 쓰는 등 채무 불이행 위기가 커지고 있다는 세계은행(WB)의 분석이 나왔다.

세계은행이 6일(현지 시각) 발간한 국제채무보고서에 따르면, 121개 저·중소득국가의 대외채무는 지난 2021년 말 기준 총 9조달러(약 1경1800조원)로 10년 전의 2배가 넘었다.

이들 국가 가운데 세계은행 국제개발협회(IDA)의 자금을 빌릴 수 있는 최빈국 69개 국가(이하 IDA 국가)의 대외채무는 총 1조달러로 10년 전의 약 3배로 늘었다. 세계은행은 금리 인상과 세계 성장 둔화로 여러 국가가 채무 위기에 빠질 위험이 있다면서 가장 가난한 국가의 60%가 이미 채무를 불이행하거나 그럴 위험이 크다고 진단했다.

IDA 국가들은 지난 2021년 말 기준 장기 공공 보증 대외채무 상환에 462억달러를 지출했는데, 이들 국가의 전체 상품·서비스 수출액의 10.3% 또는 국민총소득(GNI)의 1.8%에 해당했다. 지난 2010년에는 상환액이 수출액의 3.2%, GNI의 0.7% 수준이었다.

세계은행은 IDA 국가 상환액이 2022년 620억달러로 35% 증가하리라 전망하면서 IDA 국가의 공식 양자 채무 상환액의 66%를 중국이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2021년 말 IDA 국가의 전체 공공 보증 대외채무 중 민간에서 빌린 비율은 21%로 2010년 대비 16%포인트 증가했다.

또 중국·인도·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UAE) 등 파리클럽에 속하지 않은 국가에 갚아야 할 채무 비율이 급증했다.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일본·한국·러시아 등 22개국이 속한 채권국 모임인 파리클럽은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저소득 국가의 채무 상환을 유예하는 등 채무 부담 경감 조치를 도입해왔다.

그중 중국은 IDA 국가가 비(非)파리클럽 국가로부터 빌린 양자 채무 총액의 49%를 차지해 지난 2010년의 18%보다 31%포인트 증가했다.

세계은행은 이런 전개가 채무 위기에 직면한 국가들이 채무를 신속하게 조정하는 것을 훨씬 더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다. 데이비드 맬패스 세계은행 총재는 “개도국이 성장을 촉진하고 빈곤을 줄이는 데 돈을 쓸 수 있도록 이들 국가의 채무를 줄이고 투명성을 확대하고 더 신속한 채무조정을 원활하게 할 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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