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EU “IRA 관련 논의 진전...내년 이전 합의 노력”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해 양자 회의를 가진 뒤 “논의에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9월 13일(현지 시각)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입법 기념행사에서 시민들과 사진을 찍고 있다.

5일(현지 시각)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과 EU는 5일(현지 시각) 미국 메릴랜드대에서 열린 3차 무역기술위원회(TTC) 회의 이후 공동 성명을 통해 “우리는 IRA와 관련해 미국·EU 간 전담 태스크포스(TF)에서의 작업을 검토하고, 초기적 진전이 이뤄졌다는 점에 주목했다”고 했다.

TTC는 미국과 EU 간 무역과 투자를 촉진하고 기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출범했다. 원래 미·EU가 핵심 부품 등의 공급망 강화 및 무역 분쟁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기구로 출범했지만 이번엔 IRA 문제가 집중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그간 EU는 IRA의 해당 내용이 공정 무역 원칙에 어긋난다며 미국 측에 항의를 해왔다. 로이터는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과 EU가 IRA 문제와 관련해 최근 구성한 태스크포스(TF)가 “IRA가 본격 시행되는 내년 이전에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속도를 내는 중”이라고 보도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TTC 이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유럽 우방으로부터 IRA의 특정 요소와 관련한 우려를 명확하게 들었다”며 “우리는 그러한 우려를 듣자마자 미·EU 사이에 가동 중인 TF를 확고히 하기로 합의했다”고 했다.

그는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이러한 우려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는 우리의 약속을 강조했다”고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 이후 “(IRA에) 일부 결함(glitches)이 있다”고 인정했었다.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현지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기차 배터리와 같이 미국에서 판매하는 특정 EU산 제품이 IRA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미국과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했다. 그는 “(이런 혜택을 확정하기 위해) EU는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과 후속 작업을 이미 시작했다”고 했다.

내년 1월 시행하는 IRA는 미국 내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신차에 보조금 지원을 늘리면서도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을 위한 조건이 달려 있다. 북미에서 조립된 전기차이고, 미국 및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광물을 일정 비율(2023년 40%→2027년 80%)만큼 조달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배터리 부품(2023년 50%→2029년 100%)도 북미산을 써야 한다. 다분히 탈(脫) 중국을 위한 조치이지만,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동맹국인 EU와 한국이 미국내 공장을 만들지 않으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내년부터 배터리 광물은 미국 및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일정 비율(2023년 40%→2027년 80%)만큼 조달해야 한다. 배터리 부품(2023년 50%→2029년 100%)도 북미산을 써야 한다. 다분히 탈(脫) 중국을 위한 조치다. 이 때문에 EU와 한국이 단기적으로는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