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제주 엇나가는 쓰레기 정책①…혈세 투입 RFID 종량제 기기 효과 '미미'

2016년 도 전역 확대 후 공동주택-클린하우스 등 6000여대 설치
연 평균 6000여건 고장 신고…짧은 내구연한에 매년 수십억 투입

제주 전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RFID방식 음식물류 종량제 기기. 짧은 내구연한과 잦은 고장. 그리고 낮은 수수료 등으로 인해 혈세 투입 대비 효과는 미미해 개선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제주 = 허성찬 기자

[더팩트ㅣ제주=허성찬기자] 유네스코 3관왕을 자랑하는 천혜의 자연경관을 가진 제주도. 포화상태인 관광객과 생활쓰레기 등으로 인한 쓰레기 처리난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러나 정작 일관성 없는 환경 정책, 특히 폐기물 정책을 놓고 도청과 양 행정시가 엇박자를 보이며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마저 일고 있다. <더팩트>가 취재한 제주도 쓰레기 정책의 문제를 두 차례에 걸쳐 진단한다.<편집자주>

제주 전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클린하우스, 그리고 RFID방식 음식물류 종량제 기기.

문전수거 방식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제주도는 공동주택에서 시행되던 RFID 방식을 2014년 서귀포 시범운영을 거쳐, 2016년 제주시까지 확대하며 도 전역의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을 RFID 종량제 기기로 통일시켰다.

당초 RFID 종량제 기기 도입시 제주도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악취 해소 등의 장점이 있을 것을 대대적으로 홍보한 바 있다.

그러나 잦은 고장 및 사용 불편 등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팩트>의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제주도내에서 운영중인 RFID 종량제 기기는 제주시 4170대, 서귀포시 1621대 등 5791대에 이른다.

RFID 종량제 기기 고장 민원은 한해 평균 5000여건에 이르고 있는 상황.

실제 지난해 제주시 RFID 고장 발생은 4033건으로 유형도 통신불량 1520건, 잠금장치 371건, 부피 오류 354건, 전원불량 429건, 카드 오류 314건, 중량올 687건, 사용자 미숙 358건 등이다.

서귀포시 역시 지난해 동지역에서만 발생한 RFID 관련 민원은 711건에 이른다.

관리를 위탁을 주고 있는 제주시는 매년 7억원 이상의 비용이, 서귀포시는 공무원을 통한 직영 관리를 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인력과 비용 역시 지속적으로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전면시행 5년이 넘어가며 내구연한 경과로 인해 해마다 불용처리가 계속되며 재구입 비용 역시 만만치가 않은 상황이다.

올한해 제주시에서 불용처리된 RFID는 1019대, 서귀포시는 250대에 달한다.

RFID 종량제 기기 1대당 구입가격이 150~170만원임을 감안하면 구입비만 21억이 소요된 셈이지만, 불용처리에 따른 매각금액은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합쳐 1500만원이 채 되지 않는다.

이처럼 해마다 수십억원의 혈세가 투입되는 셈이지만 그 효과 역시 당초 예상과는 다르게 미미한 실정이기도 하다.

타 지자체 대비 낮은 음식물 처리 수수료(ℓ당 55원. 전국 평균 130원 이상)로 인해 음식물쓰레기 수거 민간업체가 없는 제주도의 특성상 종량제 기기 도입 이후에도 감량효과가 없거나 미미하다는게 관련 공무원들의 전언이다.

행정시 관계자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 수수료가 너무 낮아 종량기 도입 후에도 감량효과가 없거나 미미한 상황이다"며 "처리 수수료 인상 등 현실적 대책이 마련되거나, RFID 종량기에 대한 효과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고 설명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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