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내년 1월17일 최고인민회의 개최…과업·예산 등 논의(종합)

평양문화어보호법 채택과 중앙검찰소 사업 토의…외부문물 통제 의도
식생활 수요와 편의보장·요리기술 발전 위한 사회급양법도 채택

북한, 내년 1월17일 최고인민회의 개최…과업ㆍ예산 등 논의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23차전원회의가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고 7일 보도했다. 통신은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8차회의를 2023년 1월 17일 평양에서 소집한다"면서 "이와 관련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이 6일 채택되었다"고 밝혔다.2022.12.7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nk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북한이 내년 1월 남한의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새해 내각 사업과 국가 예산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조선중앙통신은 7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8차회의를 2023년 1월 17일 평양에서 소집한다"면서 "이와 관련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이 6일 채택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는 내각의 사업 정형과 내년 과업에 대한 문제, 올해와 내년의 국가 예산에 대한 문제, 평양문화어보호법 채택과 관련한 문제, 중앙검찰소의 사업 정형에 대한 문제, 조직 문제가 토의될 예정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북한은 이달 하순으로 예정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 사업의 방향을 결정한 뒤 곧바로 내년 1월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의결하고 세부 예산을 논의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아울러 최고인민회의서 평양문화어보호법과 중앙검찰소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북한 내부로 유입되는 외부 문물에 대한 통제를 더 강화하려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최근 북한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남한식 말투와 호칭을 단속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2020년 12월 제정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는 남측 영상물 유포자를 사형에 처하는 초강수 처벌조항까지 포함했다.

이와 관련, 지난 10월에는 남한 영화와 드라마 등을 시청하고 친구들에게 유포한 청소년들이 처형됐다는 미국 자유아시아방송 보도도 나왔다.

과거 최고인민회의 정기회의는 보통 한 해에 한 번씩 개최됐지만 최근 수년간은 두 차례씩 열리고 있다.

올해도 지난 2월(6차)과 9월(7차) 회의가 열렸으며, 앞선 7차 회의 당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해 시정연설에서 핵무력 법제화를 선언하고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의 완수를 강조한 바 있다.

[그래픽] 북한 최고인민회의 개최 현황 (서울=연합뉴스) 반종빈 기자 bjbin@yna.co.kr 페이스북 tun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

이번 회의의 대의원 등록은 내달 16일에 이뤄진다.

한편, 중앙통신은 지난 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23차전원회의가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고 밝혔다.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사회를 맡은 이번 회의에서는 내달 최고인민회의 소집과 함께 "사회급양법의 채택, 중앙재판소 판사, 인민참심원 소환 및 선거에 관한 문제 등이 의안으로 상정됐다"고 통신은 설명했다.

통신은 "사회급양법에는 사회주의 상업의 한 부문으로서의 사회급양의 사명과 성격이 규제되여있다"면서 "인민들의 식생활 수요와 편의 보장, 나라의 요리기술 발전을 위한 사회급양망의 조직과 운영에서 엄격한 제도와 질서를 세우고 그에 대한 행정적지도와 법적 통제를 강화하는 데서 나서는 원칙적 문제들이 밝혀져 있다"고 덧붙였다.

전원회의에서는 중앙재판소 판사 및 인민참심원(參審員)들을 소환 및 선거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전원회의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강윤석 부위원장·고길선 서기장 등이 참석했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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