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술집 텍사스 홀덤은 사행 행위"…업주에 벌금 200만원 선고

"일시 오락으로 보기 어렵다"…항소 기각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술집에서 포커 게임 승자에게 고급 양주를 경품으로 제공하는 것은 '부당 사행 행위'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유효영)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자영업자 A씨(38)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순천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3월1일 업소 안에 딜러와 텍사스 홀덤 게임을 할 수 있는 테이블을 설치하고, 맥주와 양주를 주문하는 손님에게 일정 금액의 게임 칩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손님들이 참가비로 2만원을 내면 맥주 2병과 칩 40개를 제공하고, 칩을 잃은 경우에 추가로 1만원을 내면 맥주 1병과 칩 40개를 제공하는 식이다.

A씨는 게임 승자에게 24만원 상당의 양주 등을 경품으로 제공했다.

그는 이 경품이 손님들 사이의 교환이 불가능하고 별도 유통될 수 있는 교환권이나 상품권 등을 지급한 게 아니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상 '도박이나 사행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이 금액은 일반 주점에서의 맥주 가격보다 비싼 것이기에 게임에 참가하는 대가로서의 성격도 함께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우연한 승부에 의해 결정되는 칩 획득은 재물로서의 가치를 갖는 물건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즉, 업소에 카지노 테이블을 설치하고 딜러를 두는 행위는 우연적 방법으로 재산상의 손실이나 이익을 가져오게 하기 때문에 사행행위를 조장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의미다.

재판부는 "사건이 '포커를 계속 돌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가 접수돼 경찰에 적발된 점, 판돈의 규모가 소액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보면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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