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 2021년 기금사업 성과 '매우우수 지자체' 선정

【창원=뉴시스】김기진 기자 =낙동강유역환경청. 2019.01.31. sky@newsis.com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홍동곤)은 ‘2021회계연도 기금사업 성과평가’를 실시해 주민지원사업은 경남 양산시,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은 경남 김해시와 경북 고령군, 환경기초시설 운영사업은 경남 김해시와 경북 의성군, 오염총량관리사업은 경남 김해시와 대구광역시, 비점오염저감사업은 경남 김해시를 매우 우수 지자체로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기금사업 성과평가는 수계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에 대하여 매년 해당 시·군을 평가함으로써, 내실 있는 기금집행을 도모하고 기금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2021년도 기금지원사업 중 총 5개의 사업(주민지원사업,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 환경기초시설 운영사업, 오염총량관리사업, 비점오염저감사업)을 평가했으며, 이에 해당되는 지자체는 43개 시·군이다.

주민지원사업은 상수원관리지역 및 댐 주변 지역 주민들에 대해 개개인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과 마을 단위의 간접적 지원, 좀 더 광역적 범위의 특별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마을 단위 지원 사업은 생활환경 개선 및 소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농작물 재배시설 설치, 마을회관 개선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환경기초시설 설치ㆍ운영사업은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으로서, 지자체의 지방비 부담분 일부를 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오염총량관리사업은 목표 수질을 달성하기 위해 해당 유역의 총 오염부하량을 관리하는 사업으로서, 이행평가 및 오염총량관리 배출ㆍ삭감시설 모니터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비점오염저감사업은 축산단지 하류지역, 비점오염관리대책지역, 도시지역 등의 비점오염물질 유출 저감을 위한 시설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지자체의 지방비 부담분 일부를 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평가는 예산관리 및 집행의 적정성, 성과목표달성 여부 및 사업관리 적정성 등 2개 항목에 대해 기금집행률, 수질개선 노력 및 결과 등 5개 평가지표를 활용해 실시하고 예산절감, 환경관련 법령 위반 등에 대한 가·감점 점수도 적용했다.

이번 성과평가 결과는 지자체에서 제출받은 기금사업 성과평가보고서에 대해 사업부서 및 평가 담당자로 구성된 평가실무단의 검토 및 확인을 거쳐, 성과평가위원회(위원장 유역관리국장)에서 최종심의 후 확정했다.

매우우수 등급 7개 지자체에는 ’23년도 기금지원금 증액(총 1억 8000만원) 혜택이 주어지고, 각 사업별 평가점수 상위 1~3개 지자체(총 12개)에는 총 4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홍동곤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이번에 선정된 성과우수 지자체에 대해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공정한 평가 및 관리를 통해 수계기금이 내실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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