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형 충청칼럼] 김영환 지사를 주목하는 이유

이광형 뉴스1 세종충북본부장./뉴스1

(충북ㆍ세종=뉴스1) 이광형 기자 = 정치의 사전적 의미는 민주주의 제도 아래서 국가의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며 행사하는 활동을 말한다.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상호 간의 이해를 조정하며,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역할을 한다.

우리 정치는 과연 이런 역할에 충실한가라는 물음에 국민 대다수는 "전혀 그렇지 못하다"라고 답할 것이 분명하다. 민심을 담지 못하고 당파적이거나 진영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다. 경제와 안보 위기란 작금의 엄중한 현실에서도 국민고통과 불안은 외면한 채 정치의 작동은 멈춰있다.

아이러니한 건 국가발전에 발목을 잡고,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이런 정당과 정치인들을 유권자가 반복 선택해 특권을 유지시켜 주고 있다는 점이다. '적폐정치'가 쳐 놓은 진영프레임 덫에 걸려 해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해도 우리 정치는 음모와 선동, 싸움으로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에게 위안이 돼 주는 건 비록 16강에서 멈췄지만 카타르 월드컵축구대회에서 투혼을 발휘한 태극전사들이다.

행정은 어떤 것인가. 정치가 소통과 협치로 갈등을 해소하고 미래를 열어간다면 행정은 법치로 현재를 통치한다. 국가의 목적과 공익 실현을 위해 행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국가 작용을 말한다. 이 중 검찰과 경찰, 법원이 담당하는 사법은 과거를 논단한다.

따라서 행정은 정치와 달리 책임이 뒤따른다. 그런데 민선자치시대가 출범하면서 정치인이 단체장에 선출돼 행정을 담당하기 일쑤다. 민선8기 충북도정을 책임진 김영환 지사가 대표적인 케이스다. 김 지사는 청년학도시절 5·18광주민주항쟁 등 민주화운동을 주도했으며, 수도권(경기도 안산)에서 4선의 국회의원과 김대중 정부시절 최연소 과학기술부장관을 지낸 진보적 사고를 가진 정치인이다.

이런 관록 때문인지 역대 충북지사 가운데 행정 경험이 전무한 정치인 출신이지만, 정치감각과 아이디어가 번뜩인다. 김 지사는 취임 후 줄곧 지역 이슈를 독점하며 정치인으로서의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

대표 공약인 '레이크파크 르네상스'(호수관광시대)를 위한 중부내륙지원특별법도 그가 작명한 것으로 도민의 여론을 압도함은 물론, 이슈로 떠올랐다. 다소 후퇴한 출산육아수당과 의료비후불제 등 현금복지공약들도 주민의 가슴을 자극시킨다.

김 지사는 이런 대도민 약속을 성사시키기 위해 연일 발품을 팔며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대청호와 충주호가 있는 내륙도시 충북은 충청권과 수도권 주민에게 '물을 공급하며 얻는 건 규제' 뿐인 점을 설파하며 규제를 풀거나 반대급부의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한 그의 열정은 치열하다.

가칭 '충북지원특별법'에서 세종과 대전, 충남, 강원과 경북 등을 포함시켜 '중부내륙지원특별법'으로 명칭을 바꿔 세를 확산시킨 것도 김 지사의 지혜이며 전략이다. 이런 노력은 그동안 환경규제를 풀기 위해 동분서주한 역대 지사들과의 몸짓에서 차별화 돼 기대가 크다.

과거와 달리 지역 정치인들도 여야 간 온도 차이는 있으나 충북발전을 위한 거대 담론에 거역하지 못하고 가세하고 있다. 반대했다가는 '역적'으로 낙인 찍혀 다가올 총선에서 심판을 받게 될 판이다. 국회 입법 발의여부는 이달 말이나 내년 초 결판이 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여야가 견원지간처럼 으르렁대지만 법안 발의까지는 문제가 없을 것이란 관측이다. 문제는 법안통과인데 수도권과 영호남 지역 국회의원들의 협조여부다. 그런데 여소야대의 정치지형과 지역적 특성으로 녹록지 않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분위기다.

그만큼 여야를 망라한 '정치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벌써 야당을 중심으로 이법과 무관한 지역의 국회의원들은 환경규제 완화에 부정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호수가 있는 충북은 내륙도시라서 큰 재난재해가 없는 축복받는 땅으로 특별법은 바다로 피해를 입는 지역을 위해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충북입장에서 특별법 제정은 최선이고, 차선은 규제라도 풀거나 예산지원이라도 받을 수 있다면 그것만도 큰 성과로 봐야한다. 12년간 충북도정을 이끈 이시종 지사는 대청호 규제를 풀기위해 '청남대 반납'이란 카드를 꺼내들고 정부를 압박했으나 거부당했다.

이로인해 청남대 이용객들은 아직도 현지에서 식사조차 못하고 시설 부족 등으로 불편을 겪는가 하면 충북도는 시설운영비로 매년 수억 원의 혈세를 쏟아 붓고 있는 실정이다. 김 지사는 이런 과거를 점검해 보는 것도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김 지사는 이 밖의 지역 이슈도 거침없는 발언으로 주민의 답답한 속을 후련하게 풀어주며 주목받고 있다. 예를 들어 청주공항 활주로 연장이 안 되면 공군부대 이전을 검토하겠다거나, 충청권 유치에 성공한 2027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개·폐회식과 경기개최 변경 등 이다.

이는 듣는 주민 입장에서는 환호할 일이지만 불가능에 가까운 현안이자 이슈들로 불발에 그칠 경우 정치적 신뢰를 잃게 된다. 김 지사의 의지와 노력을 폄훼하려는 건 아니다. 혹 불가능하더라도 도전해 100이 아니면 10이라도 얻는다면 도전해야 한다.

그게 위민(爲民)을 위해 일하는 정치인의 자세다. 하지만 지나친 정치적 행보에 반해 성과가 없으면 주민에게 허탈감만 줄 뿐이다. 아울러 정치인 출신 지사로서 태생적 한계일 수 있으나 전임자들과 달리 '선피아' 등 정무직 인사를 다수 취업시킨 건 향후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가 최근까지 임명한 정무직 인사 중 주민에게 감동과 신뢰를 받는 인사는 그리 많지 않다는 점이다. 이 모두 행정을 가볍게 여기고 정치영역을 고려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계획대로 추진되면 전국에서 가장 낙후된 충북을 '상전벽해'로 만들 레이크파크르네상스 사업도 행정이 담보돼야 한다.

김 지사는 올해 말로 6개월이 지나면 소위 '허니문' 기간도 끝난다. 이 기간이 지나면 업무 성과에 따라 혹독한 비판을 받게 된다. 흠결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도 앞으로 도정 추진과정에서는 정치와 행정의 다름을 간과하지 말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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