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국 농식품 비관세장벽 지켜만 볼 것인가

올해로 한·중 수교 30주년이 됐다. 그동안 두 나라의 전체 무역 규모는 수교 첫해인 1992년에 비해 약 47배, 농업부문 교역액은 1995년에 비해 7.6배가 늘었다. 농업계의 우려대로 중국산 농식품 수입액은 크게 늘어 2010년 이후로는 연간 45억달러 수준을 이어가다 지난해에는 역대 최고인 52억달러를 기록했다. 반면 한국의 대중국 농식품 수출액은 지난해에 13억달러를 기록했으나 올해 11월 기준 11억6000만달러로 다시 쪼그라들고 있다. 지난해 농식품 무역수지적자는 역대 최대인 39억달러에 달한다. 무역수지적자는 2015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전까지는 확대 추세를 보이다 이후 약 5년간 정체했다. 그러다 최근엔 다시 적자 규모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는 중국 비관세장벽이 우리 농식품 수출을 일정부분 제한하고 있는 영향도 적지 않다. 중국은 2020년 수입식품에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역 확인서를 요구한 데 이어 올해엔 수출입 식품안전 관리방법(라벨표시 규정),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관리규정 모든 품목 확대, 수입 콜드체인(냉장유통시스템) 식품 방역 규제 강화 등의 조치를 잇따라 시행하고 있다.

우선 라벨링과 포장 규정에서 수입 보건식품과 특수 선식용 식품은 반드시 중문 라벨을 부착하고 이를 최소 판매 포장에도 인쇄하도록 하고 있는 조항이 우리 활력캔디·효소·홍삼 등의 수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스티커 부착은 안되고 판매 용기에 직접 인쇄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반면 우리는 인쇄된 스티커나 라벨 또는 꼬리표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콜드체인 식품 방역 규제도 마찬가지다.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검역과 통관절차가 강화하면서 통관 소요기간이 크게 늘어 수출이 급감한 것이다. 일례로 4일가량 걸리던 생우유 통관 기간이 14일로, 7일이던 홍삼은 무려 24일로 늘면서 현지 유통기한이 짧아져 판매에 어려움이 많다. 정부는 이같은 비관세장벽을 더 이상 두고 봐서는 안된다. 동등한 조건에서 수출입이 이뤄지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