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서 ‘의원사업비’ 반영절차 지적 볼멘소리

A의원 “그냥 교육청 사업비에 편성”
도교육청 “타당성 검토 반영 의미”

한 도의원이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원사업비’ 반영 절차를 지적하며 “그런 식이면 그냥 교육청 사업비에 편성하라”는 볼멘소리가 나왔다.

강원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강정호)가 6일 7차 회의를 열고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등을 심의한 가운데 A도의원이 이같이 질타했다. A의원은 “49명의 의원들한테 교육청에서 인심을 썼다. 교육청 현안사업비라고”라며 “이거 어떻게 판단하느냐. 비공개로 얘기해야 할 부분도 아니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원 필요 부분에 예산을 편성하고자 했는데 제가 알기론 의원님들이 이것을 들고 각 시·군 교육장이라든지 각 학교 교장선생님들을 찾아가서 사정을 해서 하는 것이 과연 우리 의원님들을 위한 예산이라고 생각하느냐”며 “그런식으로 된다하면 그냥 교육청 사업비에 편성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강흥준 도교육청 행정국장이 “제가 답변드리는 건 이것이 공개적으로 공문을 시행해서 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라고 답변하자, A의원은 “비공개적으로 할건지, 공개적으로 할건지 하면 제가 하겠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정말 의원님들에 대한 배려라면 정말 배려해서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를 부탁한다”고 했다.

A의원이 언급한 ‘의원사업비’는 편성의 근거가 없는 예산으로, ‘의원 쌈짓돈’으로 불린다. 강흥준 행정국장은 6일 본지 통화에서 ‘배정됐느냐’는 질문에 “그런 건 아니고, 의원님들이 저희한테 그런 사업을 얘기하면 타당성을 검토해서 반영해준다는 의미”라며 “(A의원은) 학교에 공문을 시행할 수 있으니 의원들한테 그런 걸 안내해달라는 뜻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 건 안된다”고 했다.

A의원은 본지 통화에서 “특별한 건 없다. 말이 잘못 나온 것”이라고 답했다. 이설화 lofi@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