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칼럼] 누가 주한미군 우주군 사령부 허락했나

한국산 전기차에 세금면제 혜택을 주지 않는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시행 중이다. 미국 정부가 발표한 세금 혜택 대상 차종에는 미국 현지 생산 일본차와 유럽차가 있다. 그러나 현대차와 기아는 없다. 한국에서 만든 한국차를 차별하는 미국법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이다. 그런데도 한국은 미국에 국제법상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다. 협정에서 정한 문제 해결 절차를 밟지 않는다. 그저 미국에 읍소할 뿐이다. 바쁘게 미국을 찾아가는 한국 공무원들의 서류가방에는 한·미 FTA 제소장은 들어 있지 않다.

송기호 변호사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 앞에서 ‘자유’와 ‘법치’를 말하며 가치를 함께하는 동맹체임을 과시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미국을 움직일 수 없다. 지렛대가 있어야 한다. 그 하나가 한·미 FTA이다. 미국이 먼저 한·미 FTA의 주춧돌인 ‘차별금지’를 무너뜨렸다. 이제 미국에 말해야 한다. IRA를 고치지 않으면 한·미 FTA를 잠정적으로 중지시킬 것이라고 말해야 한다. 애초 미국산 수입 쇠고기에 매겼던 관세가 40%였다. 한·미 FTA가 계속 유지되어야 2026년이면 무관세가 된다. IRA를 고치지 않으면 한·미 FTA 체제에서 미국이 보는 이익이 중단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미국이 하도록 해야 한다.

한국의 길을 만들어야 한다. ‘인도·태평양’이니 ‘자유’이니 하는 일본의 길을 뒤따라가서는 한국 국민경제에 맞는 처방을 낼 수 없다. 일본은 1억2000만명이 넘는 내수 시장이 있지만 한국은 없다. 일본은 중국시장에 큰 영향을 받지 않지만 한국은 다르다. 중국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한국이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미 세계는 정확히 한국 경제를 꿰뚫어 보고 있다. 한국의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 변동은 미국보다 중국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 중국 경제는 이제 내리막길이라는 식의 관점은 실사구시가 아니다. 중국이 제로 코로나로 인하여 올 2분기 경제 성장률이 0%대에 그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미국 백악관 자료에 의하면 미국은 2020년 2분기에 무려 국내총생산(GDP)이 8.9%나 감소했다. 지난 70년간 미국 분기별 경제 통계 중 최악이었다. 그러나 미국은 다시 회복했다. 중국도 코로나19 완화정책으로 경제가 회복될 것이다. 한국에 ‘탈중국’은 오류이다. 시진핑 체제를 핑계 삼을 일도 아니다. 중국에는 공안 경찰이 법원의 재판 없이도 인민을 강제 노역에 처하는 이른바 노동교화제가 있었다. 이 제도는 시진핑 시대인 2013년에 폐지되었다. 중국에 만연한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도 중국의 필요에 따라 해결될 것이다.

미국을 움직일 지렛대를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오히려 한국은 미국과 일본에 더 많은 지렛대를 내어주고 있다. 나는 대한민국의 국회나 국무회의에서 주한미군이 우주군 구성군 사령부를 창설한다는 것에 대하여 심의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그러므로 묻는다. 누가 주한미군에게 이를 허락했는가?

2006년 노무현 정부 시기, 한·미 두 나라의 외교부 장관은 중요한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한국은 주한미군의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을 존중한다고 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한국인의 의지와 다르게 동북아의 지역분쟁에 관여되어서는 안 된다는 한국의 입장을 존중한다고 발표했다.

주한미군 우주군 사령부는 미국의 동북아 그리고 세계 분쟁 개입의 전초 기지역할을 할 것이다. 일본의 요코타 미군 기지에는 유엔사 후방 사령부가 설치되어 있다. 한·미·일 군사동맹 일체화는 북핵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다.

국회는 우주군 사령부 창설이 국군주요전투부대에 대한 작전통제권 환수에 끼칠 심각한 영향을 심의해야 한다. 한국군 장성이 주한미군의 우주군 사령부를 작전통제한다는 것은 생각하기도 어렵다. 이렇게 중대한 정치적 군사적 의미를 갖는 주한미군 우주사령부 창설 결정을 누가 하는가?

유럽은 우크라이나 전쟁터에서는 미국과 함께 힘을 모아 러시아와 싸우고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자신의 지렛대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유럽 의회는 유럽의 배터리 공급망 구축을 위한 배터리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올 3월에 유럽 의회가 발표한 새로운 EU 배터리 법제 구조는 배터리 가치 사슬 전체를 아우르는 법률이라고 밝혔다. 그 원료까지도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제안한다. IRA 해결에 한·미 FTA를 지렛대로 삼아야 한다. 그리고 국회는 주한미군 우주군 사령부 창설 문제를 국회로 가져와야 한다. 이제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주한미군에 관여해야 한다.

송기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