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갱단 퇴치 내세워 주민 이동권도 제한해 '논란'

"폭력 근절 과정, 불가피" vs "헌법상 기본권 침해"

(멕시코시티=연합뉴스) 이재림 특파원 = 폭력 행위를 일삼는 갱단 소탕에 나선 일부 중남미 국가들이 주민 이동의 자유를 비롯한 기본권을 제한하는 치안 정책을 도입하기로 했다.

해당 정부는 범죄 예방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주민 일상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형태의 '억압'이라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6일(현지시간) AP·AFP통신과 BBC 스페인어판 등에 따르면 온두라스 정부는 이날부터 30일 동안 폭력조직원 일제 단속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발전 및 공공장소 보안 강화'를 시행한다.

수도 테구시갈파와 북부 경제도시 산페드로술라가 그 적용 대상이다. 두 도시는 악명 높은 중남미 갱단인 '바리오 18'과 'MS-13' 활동 무대이기도 하다.

시오마라 카스트로 온두라스 대통령이 지난달 말 착수한 '강탈방지 국가 만들기' 계획에 따른 이번 조처는 광범위한 수색 및 체포를 허용하는 한편 집회·결사와 이동의 자유를 일부 제한하는 게 골자다.

30일간 진행하며, 국회 의결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온두라스 정부는 "이번 조처는 경찰을 통해 집행될 것"이라며 "갱단 피해를 본 기업과 주민들의 활동을 정상으로 되돌려 놓겠다"고 강조했다.

레안드로 오소리오 온두라스 전 경찰 간부는 "범죄단체를 뚫고 들어가 (지도자들을) 잡으려는 의도"라며 "매우 어려운 작업인 만큼 정부 전체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AP통신은 보도했다.

이번 조처는 군인 1만명을 동원해 갱단 색출에 나선 엘살바도르와 궤를 같이한다. 현재 갱단들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이웃 국가인 두 나라를 넘나들며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최근 엘살바도르 정부는 인구 29만명 정도 되는 소야팡고 길목을 차단하고 대대적인 갱단 조직원 검거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엘살바도르 정부는 지난달 폭력 조직 근절을 위해 군대를 동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는데, 소야팡고는 그 접근법의 첫 대상지다.

비트코인 매수를 비롯해 트위터에서 자신의 주요 국정 수행 과정을 홍보하는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이 정도 규모의 군 병력 동원은 그간 매뉴얼에만 있었을 뿐"이라며 전례 없는 공세로 범죄 조직 적발에 큰 효과를 보고 있다는 트윗을 남기기도 했다.

레네 메리노 국방부 장관은 "우리는 마지막 갱단원을 붙잡을 때까지 이곳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러나 인권단체를 비롯한 일각에서는 무고한 시민까지 구금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헌법상 기본권'이 광범위하게 침해되고 있다는 우려와 비판을 제기했다.

엘살바도르 주민 소일라 토레스는 BBC에 "제 남편은 누구에게도 문제를 일으키지도 않았고 갱단과 아무 관련 없는데도 체포 대상이 됐다"며 남편이 감옥에 있는 동안 구타를 당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루크레시아 란다베르데 변호사는 엘살바도르에서 무고한 시민 수천명이 공권력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구금되고 있다며 "체포된 사람들이 갱 조직의 일부인지에 대한 사전 조사조차 없었다"고 성토했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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