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전 장관 측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조작 한 적 없다"

"경제성 평가 용역 맡은 회계법인, 한수원 자체 평가보다 경제성 높게 평가"
"경제성 평가 낮게 조작해 원전 가동 주장 이끌었다는 공소사실과 어긋나"
"회계법인 용역 평가 전 이미 월성1호기 즉시 폐쇄 추진한다는 정부 정책 결정된 상황"
백운규, 11월 일본서 열린 학술회의 참석…재판부, 휴정 기간 고려해 일시 출금 해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측이 법정에서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경제성을 낮게 평가해 가동 중단을 실행했다는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다.

6일 대전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백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경제성 평가 용역을 맡은 회계법인이 한국수력원자력이 자체 수행한 경제성 평가 결과보다 오히려 경제성을 더 높게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경제성 평가를 낮게 조작해 원전 가동 중단을 이끌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과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백 전 장관 측에 따르면 회계법인의 월성 1호기에 대한 손익분기점(BEP) 이용률은 54.4%로, 한수원 자체 경제성 평가의 BEP 이용률(59.1%)보다 낮게 나타났다.

BEP 이용률은 월성 1호기를 계속 가동할 때의 경제성과 즉시 가동 중단할 때의 경제성이 같아지는 이용률이다. 수치가 낮을수록 경제성은 높아진다.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그대로 따른다면 산업부 장관과 부하 직원들을 총동원해서 오히려 회계법인으로 하여금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결과를 더 높게 만들었다는 의미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회계법인의 용역 평가 전 이미 월성 1호기에 대해 즉시 폐쇄를 추진한다는 정부 정책이 결정된 상황이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증인으로 출석한 산업부 국장 A씨에게 "당시 사용후핵연료 저장소의 차수막 손상이나 삼중수소 유출 등 안전 이슈가 있었고, 이로 인해 보수 필요성이 제기된다면 경제성이 악화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고, A씨는 "현출될 경우 그렇다"고 답했다.

한편 백 전 장관은 이달 말 해외 학술행사 참석 등을 이유로 재판부에 출국 허가 신청을 냈고, 재판부는 휴정 기간인 점 등을 고려해 일시 출국금지 해제를 허가했다.

백 전 장관은 지난달 일본에서 열린 학술회의 참석을 이유로 한차례 출국 허가를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