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부산교육청 나 몰라라

1만명 추정… 학령기 청소년 3%
당국 무관심 속 제도권 흡수 못해
부산교육청 관련 예산 늘었지만
1인당 年 교육비 3만2000원 그쳐
市교육청 “소관 아냐 지원 한계
조례 개정해 2023년부터 복지 확대”

부산지역 학교밖 청소년이 1만명에 육박하지만, 교육당국의 무관심 속에 제대로 된 지원마저 없어 제도권으로 흡수되지 못하고 겉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부산시의회의 2023년도 부산시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종합심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6일 부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인 국민의힘 이종환 의원에 따르면 부산지역 학교밖 청소년 1인당 연간 교육비는 3만2000원에 불과하다.

부산교육청의 학교밖 청소년 관련 예산은 올해 1억9800만원에서 내년도 3억700만원으로 55% 증액됐으나, 학교밖 청소년 1인당 교육비는 3만원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부산지역 초·중·고교생 1인당 연간 투자되는 공교육비 998만원과 비교하면 차이가 너무 커 부산교육청이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대해 아예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공식적인 자료나 통계화된 수치는 없지만, 부산시와 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부산지역 학교밖 청소년 규모는 9495명으로, 1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부산시와 시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만 7~18세 사이 학령기 청소년 인구의 약 3%에 달하는 수치다.

부산에서는 매년 ‘학교생활 부적응’을 이유로 학교를 떠나는 중·고교생이 1000명을 웃도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의 경우 중학생 172명, 고등학생 897명 등 총 1069명이 학교를 떠났다. 부적응을 이유로 학업을 중단하는 비율은 중학교 0.23%, 고등학교 1.22%로 파악됐다.

부산교육청은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 공립 대안학교 1곳과 민간시설인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7곳을 운영하고 있으나, 위탁 학생 수는 240여명 수준으로 전체 학업중단자의 22.5%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시 교육청이 운영하는 학교밖 청소년 관련 사업이 대부분 ‘미인가 대안교육기관’ 사업비 지원이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사실상 대다수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전무한 상태다.

이에 대해 부산교육청은 학교밖 청소년에 관한 업무는 기본적으로 교육청 소관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밖 청소년 교육지원 업무는 여성가족부와 광역자치단체 소관으로, 예산 지원에 한계가 있다”며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내년부터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현재 부산교육청에서는 학교밖 청소년 관련 업무를 장학사 1명이 맡고 있다. 반면 서울시교육청은 ‘대안교육·학교밖 청소년지원팀’을 꾸려 학교밖 청소년 업무를 전담하는 10여명의 업무담당자를 배치했다.

이종환 의원은 “서울 등 상당수 시·도 교육청의 경우 학교밖 청소년에게 교통비·식비·학원수강 명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유독 부산교육청만 관련 지원에서 손을 놓고 있다”고 꼬집었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