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기국회 전 예산안 처리 위해 ‘3+3′ 협상 돌입

이상민 행안부장관 문책 여부가 변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 각각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협의를 위해 양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참여하는 ‘3+3′ 협의체를 6일 가동했다.

앞서 지난 4~5일에는 양당 정책위의장과 예결위 간사로 꾸려진 ‘2+2′ 협의가 진행됐다. 그러나 쟁점 예산을 비롯한 내용들을 합의하지 못하면서 이날 각각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주호영·박홍근 원내대표까지 참여해 협의를 이어 갔다.

‘3+3′ 회동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3시간 30분정도 진행됐다. 기존 쟁점인 예산안과 함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세입 예산 부수 법안 등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12월 2일은 이미 넘어간 상태다. 다만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데 여야가 뜻을 모으고 있다. 막판 타결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뜻이다.

여야는 대통령실·검찰·경찰·감사원 등 이른바 권력기관 예산 및 소형모듈원자로(SMR)·신재생에너지 등 일부 쟁점 예산은 상당 부분 의견에 접근한 것으로 전해진다.

‘윤석열표 예산’인 청년원가주택 등은 민주당이 전액 삭감을 요구했으나 5~10% 정도만 감액하는 방향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표 예산’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 등은 일정 부분 증액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되는 중으로 전해진다. 다만 지역사랑상품권, 대통령실 이전 예산 등은 입장차가 여전하다고 한다.

현재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또는 탄핵소추안 처리 건은 큰 변수가 될 수 있다.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묻겠다며 오는 8~9일 본회의에서 해당 건을 처리하려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를 강행 처리할 경우 예산 협의는 파국을 맞을 거라며 맞서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만약 그런 변수가 개입되면 예산 (처리에) 지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 속 타는 심정을 정부 여당이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예산안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문책과 연계시키는 정략은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입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된 소득세·법인세·종부세 등에 대한 견해차는 여전하다. 쟁점 세법에 대한 여야 협상이 지연되면서 이날 오전 계획돼 있던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는 개최가 불발됐다.

다만 종부세는 여야 간 절충안이 도출될 수도 있다. 민주당이 현행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본공제액 11억원을 올리는 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정부 측은 9+3(기본공제액을 9억 원으로 인상, 1가구 1주택자 경우 12억 원으로 인상)으로 하자는 의견도 있고, 여러 의견이 있다”며 “어떤 게 가장 합리적인지 효과에 대한 내부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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