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한=적’ 국방백서 명시, 정권 따라 바뀌어선 안 돼

내달 발간될 윤석열정부의 첫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이 들어간다고 한다. 지난 5월 군정신 전력교재에 이어 2016년 이후 6년 만에 ‘2022 국방백서’에도 북한을 적으로 규정한 표현이 들어가는 것이다. 하루가 멀다 하고 각종 미사일 발사 등 김정은 정권의 도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를 위협하는 북한을 적으로 규정한 것은 당연한 결정이다. 비핵화와 남북 관계 개선은 당면 과제이지만, 현존하는 북한군의 대규모 군사력과 미사일, 핵 등 대량살상무기(WMD)는 우리 안보에 핵심 위협이다. 최근 수년간 신형 무기 개발에 혈안인 북한이 이제 남한 전역은 물론이고 미국 본토를 겨냥한 화성-17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데 이어 7차 핵실험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상황 아닌가. 북한은 그제와 어제도 한·미 군사훈련을 트집 잡으며 도발을 감행했다. 동·서해상 ‘해상완충구역’으로 130여발의 포를 쏘고 강원도 철원 인근 해상에도 포사격을 했다. 9·19 남북군사합의를 위반한 도발이 일상화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북한을 적으로 규정한 것은 문재인정부가 만든 비정상을 정상화한 조치다. 문 정권은 대한민국의 주권,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 군의 적으로 간주했을 뿐 ‘북한군=적’ 표현을 완전히 삭제해 버렸다. 정부는 북한의 심기를 살피고, 국방부는 그런 정부에 코드를 맞춘 것이다. 평화·대화 타령이 낳은 안보 자해행위가 아닐 수 없다.

이 때문에 군에서는 상당한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병사들이 적 개념이 사라진 이유를 물을 때 간부들이 난감해했다는 얘기도 들린다. 국방부 장관이 “북한의 천안함 폭침·연평도 포격 도발·제2 연평해전은 불미스러운 남북 간 충돌”이라고 했을 정도니 오죽했을까 싶다.

주적 개념은 1994년 3월 북한의 ‘서울 불바다’ 발언을 계기로 1995년 국방백서에 처음 명기됐는데, 정권이 바뀌면 표현도 바뀌었다. 주적 개념은 정권의 이념에 따라 국방백서에 삽입·삭제돼선 안 되는 사안이다. 군의 존재 이유가 뭔가. 어떠한 경우에도 확실한 대적관과 철통같은 대비태세를 갖춰야 하는 게 군이다. 안보는 최선을 지향하되, 최악에도 반드시 대비해야 한다. 몇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갖고선 평화무드가 조성됐다며 적 개념을 바꾸고 안보를 등한시하는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