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하루 1,700건 개선 요청…새 복지망, 내년 10월 정상 개통?

[앵커]

정부의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오늘(6일)로 개통 석 달을 맞았지만 아직도 일부 오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자 개발 업체가 시스템을 정상화하겠다며 내년 10월까지 계약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송락규 기자의 단독 보돕니다.

[리포트]

연말에 바쁜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 석 달 전 개통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오류 탓에 더 바빠졌습니다.

[지자체 복지 담당 공무원/음성변조 : "바우처 대상자들 지금 받고 있는 수혜 대상자들의 정보와 자격을 일괄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 그 페이지가 열리질 않아요. 현황 조회가 지금 잘 안 되는 상황입니다."]

복지 수급자들에게 전기료 감면 혜택이 적용 안 되거나, 복지카드 발급 오류로 수수료가 이중 부과됐다는 민원을 일일이 처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자체 복지 담당 공무원/음성변조 : "기존 신청 건 (이미) 올라갔으니까 수수료 4천 원을 냈어요. 근데 이거 발급이 안 됐어요. 재발급 신청을 했는데 4천 원을 또 내야 되는 거예요. 4천 원을 이 사람은 또 낼 이유가 없잖아요."]

당초 시스템 개발업체인 LG CNS 사업단은 올해 10월 안에 시스템 안정화를 약속했습니다.

[김영섭/당시 LG CNS 대표/지난 10월/보건복지부 국정감사 : "지금 저희들 의견으로는 (올해) 10월 중에 시스템이 대부분 안정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스템에 대한 개선 요구는 하루 평균 1,700건, 상황이 이렇게 되자 개발업체는 최근 올해 말까지였던 계약 기간을 연장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내년 10월까지 시스템 정상화와 사회서비스 확대, 통계시스템 도입 등 추가 기능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복지부는 사업단의 사업 기간 연장 요청은 있었지만, 구체적인 답변은 어렵다고 했습니다.

[신현영/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현장에서의 공무원들과 취약계층에 대한 여러 가지 스트레스만 가중되고 혼란만 초래했습니다. 명백한 복지 참사에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하고요."]

복지시스템 개발에 투입된 사업비만 1,200억 원, 계약 연장시 추가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촬영기자:박준석 박상욱 류재현/영상편집:고응용/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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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락규 기자 (rockyou@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