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내 ‘절대 갑’ 판사 평가…올해부터 결과 개별 송부

[KBS 청주] [앵커]

법정에서 '절대 갑'의 위치에 있는 판사를 평가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인데요.

변호사들이 지역 판사들의 공정성 등을 평가한 점수를 공개했습니다.

정진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피해자에게 증언을 유도하며 편향된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

사건 초기부터 유죄의 심증을 드러내거나, 판결에 불이익을 줄 듯한 말을 하는 판사.

법정에서 반말을 하거나 짜증을 내는 판사까지.

변호사들이 지적한 충북 일부 판사들의 문제점입니다.

충북변호사회가 평가한 판사 31명의 평균 점수는 최근 5년 평균보다 2점가량 높아진 87.33점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공정성과 직무능력 등에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판사 3명은 이보다 10점 이상 낮은 75.69점을 기록했습니다.

변호사회는 올해부터 비공개 내용을 포함한 평가 문서를 해당 판사들에게 개별 송부하기로 했습니다.

[박충규/변호사/충북법관평가특별위원장 : "그동안은 결과를 법원장과 대한변협에만 송부하다 보니까, 개별 법관들은 자기 평가 결과를 모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법관) 본인들도 받아보시면 도움이 되리라고…."]

반면, 소송 관계인 모두에게 충분한 기회를 제공했단 평가 등을 받은 판사 9명은 '우수 법관'에 선정됐습니다.

이들의 평균 점수는 93.29점으로, 하위 판사들의 점수보다 20점 가까이 높았습니다.

[최석진/충북지방변호사회장 : "수사와 재판이 공정하거나 정의롭게 보이지 않는다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통해서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함께 발표된 충북 검사들의 평가 점수는 지난해보다 1.95점 하락한 86.81점을 기록했습니다.

KBS 뉴스 정진규입니다.

촬영기자:김장헌/그래픽:김선영

정진규 기자 (jin9@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