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원 ‘재량사업비’ 증액…평균 5억 원 추정

고순정 입력 2022. 12. 6.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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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춘천] [앵커]

강원도는 빚을 갚고 재정 운영 정상화를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방의원들의 지역구 민원 해결을 위해 배정하는 등 이른바 재량사업비는 오히려 크게 증액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고순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강원도의 2023년 당초 예산안입니다.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사업'에 67억 원이 배정돼 있습니다.

마을회관 건립, 교량 개축 등 용도는 대부분 마을 환경 정비입니다.

강원도의원들이 자신들의 지역구에 배정해 달라고 요구한 예산들입니다.

지역현안사업비, 이른바 '의원 재량 사업비'의 일붑니다.

강원도청공무원노동조합은 이런 식으로 배정된 예산이 3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평의원의 기준으로 1인당 평균 5억 원 정도씩입니다.

올해 당초 예산 수립 당시 배정액보다 보통 1억 원씩은 늘었다는 게 공무원노조의 계산입니다.

[이호범/강원도청공무원노조 위원장 : "전체 49명이 기본적으로 5억씩 배정을 했고 예결위원들은 플러스 1억씩 6억 하고 소위 힘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플러스 알파의 엄청난 금액이..."]

문제는 이런 돈은 제대로 된 타당성 검증 없이 배정되고 집행된다는 점입니다.

예산을 감시하고 견제해야할 의원들이 요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지방재정법은 지방의원에게 예산을 포괄적으로 할당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버젓이 이런 식의 예산이 수립되고 있습니다.

[나철성/강원평화경제연구소장 : "비리와 음성적인 부분들이 이미 발생했던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철저하게 검증이 되지 않는 사업인 관계로 더욱더 문제가 심화된다."]

권혁열 강원도의회 의장은 각 지역의 지지부진하거나 시급한 현안 사업을 의원들이 취합해 주민들 대신 예산에 반영한 것뿐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고순정입니다.

촬영기자:최혁환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고순정 기자 (flyhig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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