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EU “IRA 논의 초기적 진전”…구체적 합의는 실패

전기차 보조금 차별 관련해
미, IRA 수정에는 선 그어
우회적 해법에 머물 가능성
한·미 논의도 낙관 어려워져

미국과 유럽연합(EU)이 5일(현지시간) 북미산이 아닌 전기차를 세액공제 대상에서 배제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관련 논의에서 “초기적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국과 EU 간 ‘보조금 전쟁’으로까지 비화될 조짐을 보이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합의 도출에는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EU는 이날 열린 제3차 무역기술위원회 회의(TTC) 이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EU의 우려를 인지하며 이 문제를 건설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약속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TTC 회의체가 IRA 갈등 해결은 물론 대서양 양쪽의 기업, 노동자, 소비자에 이득이 되는 강력하고 안전하며 다변화된 공급망을 통한 ‘녹색 전환’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TTC 회의를 마친 뒤 공동기자회견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EU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한 약속을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 집행위 수석부위원장도 “시작할 때보다는 약간 긍정적으로 회의를 마쳤다”고 말했다.

EU는 올해 안에 미국 측이 IRA 수정 등 가시적인 해결책을 내놓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백악관이 미 의회에서 IRA 개정 절차를 밟을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은 상황에서 근본적인 해법이 마련될지는 미지수다. 미 재무부가 연말까지 마련할 세부지침에서 전기차 보조금 차별 조항 ‘적용 유예’ 등을 기대하는 시선도 있지만, 상위 법률에 명시된 ‘북미산 최종 조립·생산’ 요건 완화는 불가능에 가깝다. 블링컨 장관이 이날 논의 의제로 “전기차 세액공제, 상용차 세액공제, 핵심 광물과 공급망”을 꼽은 것으로 볼 때 친환경 상용차 범위나 전기차 배터리 부품 및 핵심 광물 규정 대상국 확대 등 ‘우회적’ 해법에 머무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과 EU가 이번 회의에서 IRA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성과를 이끌어내지 못하면서 한·미 간 논의도 결과를 낙관하기 어렵게 됐다. 한국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윤관석 위원장 등으로 구성된 정부·국회합동대표단이 지난 4일부터 워싱턴에서 미 행정부와 의회 관계자들을 만나 IRA의 전기차 보조금 차별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TTC는 지난해 9월 중국의 기술패권 추구를 견제하고 불공정 무역행위를 엄벌해야 한다는 양측의 공감대 속에 출범했다. 하지만 바이든 정부가 IRA 제정 등 일련의 보호주의 무역 기조를 가속화하는 것에 EU가 거세게 반발하면서 양측 간 무역 갈등이 표면화하고 있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집행위 부위원장은 이날 “유럽 업계가 어떤 맞춤형 지원을 한시적으로 필요로 하는지 파악하고 있다”고 밝혀 IRA에 맞서기 위해 EU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워싱턴 | 김유진 특파원 yjk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