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익수 녹취록 조작' 변호사,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3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 이예람 중사 사건과 관련해 이른바 '전익수 녹취록' 원본 파일을 조작한 변호사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6일) 증거위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변호사 A 씨에게 배심원 5명의 의견을 참고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A 씨 제보를 토대로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이 이 중사 성추행 피해사건 수사 초기에 가해자 불구속 수사를 직접 지휘하고 국방부 검찰단의 압수수색에 미리 대비했단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 이예람 중사 사건과 관련해 이른바 '전익수 녹취록' 원본 파일을 조작한 변호사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6일) 증거위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변호사 A 씨에게 배심원 5명의 의견을 참고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 범행 수법이 불법적이고 변호사로서 직업윤리를 위반했으며, 사회적 파장을 고려할 때 형을 높게 정해야 한다는 배심원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사건으로 고 이예람 중사 유족이 2차 가해를 당했고 사건 본류 수사가 방해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배심원 평결 전 안미영 특별검사팀은 A 씨가 오랜 기간 치밀하게 복수를 계획한 것으로 보이는데도 숭고한 목적으로 행동했다고 주장한다며 A 씨를 징역 5년에 처해달라고 했습니다.
과거 공군 법무관으로 근무한 A 씨는 공군본부 보통검찰부 소속 군 검사들이 지난해 6월쯤 나눈 대화 내용이라며 녹취록을 군 인권센터에 제보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A 씨 제보를 토대로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이 이 중사 성추행 피해사건 수사 초기에 가해자 불구속 수사를 직접 지휘하고 국방부 검찰단의 압수수색에 미리 대비했단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안미영 특검팀 조사 결과 A 씨는 공군 법무관 시절 징계를 받은 데에 불만을 품고 기계가 사람 목소리를 내게 하는 방식으로 해당 파일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이 중사 사건 수사가 이뤄지길 바라는 뜻에서 한 행동일 뿐이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법원, 최태원 부부 이혼 판결..."노소영에 665억 원 지급"
- 육군, "천공이 공관 다녀갔다" 김종대 주장에 "사실무근 거짓"
- 가뭄에 한파까지 한국 날씨가 난리인 이유 [쥐니어스]
- 우크라이나 전쟁에 살아 있는 비밀병기까지 투입한 러시아 [쥐니어스]
- 4년 후 주축? “여전히 손흥민, 메시도 롱런하는데... 이강인 팀 견인할 것”
- "이제 끝이다"...단골 마저 등 돌린 스타벅스, 왜?
- SBS 출신 개그맨, 김호중 소속사·정찬우 고소…무슨 일?
- "일본여행 가도 되나"...치사율 30% 감염병 급증한 日 '초비상'
- 진원 바로 위 시골마을 '무너지고, 깨지고'..."땅이 '쿵쿵쿵쿵' 울려"
- 환자단체 "의대 교수 휴진, 조직폭력배 같은 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