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무리한 행정이 화 불러"..수천억 민간공원 사업 무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순천시가 민간자본 수천억 원을 끌어들여 역점적으로 추진한 민간공원 사업이 결국 무산됐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무리하게 인허가 행정을 펼치다 법원에 제동이 걸렸는데 순천시는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간사업자인 이수산업개발이 3,500억 원을 들여 부지의 30%는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 70%는 공원을 조성해 기부채납한단 계획이었으나, 법원의 제동으로 사업이 결국 무산됐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앵커멘트 】
순천시가 민간자본 수천억 원을 끌어들여 역점적으로 추진한 민간공원 사업이 결국 무산됐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무리하게 인허가 행정을 펼치다 법원에 제동이 걸렸는데 순천시는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터파기 과정에서 공사가 중단된 순천 망북지구 민간공원 조성사업 현장입니다.
민간사업자인 이수산업개발이 3,500억 원을 들여 부지의 30%는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 70%는 공원을 조성해 기부채납한단 계획이었으나, 법원의 제동으로 사업이 결국 무산됐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사업 계획을 인가해 준 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김효승 / 순천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장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대체하고 사실 생략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는 (망북을) 하나의 (민간공원) 지구로 보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안 받았다고 본 겁니다. "
각종 특혜 시비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사업을 강행했던 순천시는 무리한 행정으로 화를 자초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망북공원은 일몰제 시한을 넘긴 탓에 공원 지정이 해제되면서 우후죽순 아파트 건립 등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행정절차를 중단하고 도시계획 재정비를 비롯한 후속조치를 강구하고 있지만 뚜렷한 해결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종오 / 순천시 공원시설팀장
- "다시 보존녹지나 자연구역으로 지정했을 때 땅을 갖고 있는 토지 소유자들이 반발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시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순천시의 먼 장래를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이수산업개발은 지난 7년 동안 200억원 남짓 들여 추진해 온 사업이 이제와 무산돼 허탈하다며 막대한 손해를 어떻게 감내해야 할지 막막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판결로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4,400억원 규모의 인근의 삼산공원 사업도 취소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아파트 건립공사가 70% 이상 진행 상태라 파장이 클 전망입니다. KBC 박승현입니다.
Copyright © kbc광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통령실, 관저 이전 '천공 개입설' 김종대ㆍ김어준 고발
- "변기물 할당제까지"..'물 고갈' 광주, 제한급수 '불가피'
- 용혜인 “尹, 자신과 생각 다르면 적대세력 간주..절대군주 착각”[여의도초대석]
- 민주노총 총파업 가세..광주전남 물류 상황 '한계'
- [월드컵]대한민국 축구대표팀 7일 오전 비행기로 귀국
- 광주광역시 택시 요금, 이르면 내년부터 최대 1천원 인상
- 광주 자치구, 파업 차량 주차 단속..115건 적발
- 화물연대 파업 장기화..광주시 카캐리어 업무 개시 요청
- "변기물 할당제까지"..'물 고갈' 광주, 제한급수 '불가피'
- 민주노총 총파업 가세..광주전남 물류 상황 '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