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EU “IRA, 건설적 해결 약속...내년 이전 합의 노력”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5일(현지시간) 메릴랜드주 칼리지 파크의 메릴랜드대에서 열린 무역기술위원회(TCC)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EU) 회의인 TCC 회의에서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외국산 전기차 보조금 차별문제 등이 논의됐다. 2022.12.06/AFP연합뉴스

미국과 유럽연합(EU)이 북미산 전기차에만 보조금 혜택을 주는 내용이 담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해 양자 회의를 가진 뒤 “논의에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간 EU는 IRA의 해당 내용이 공정 무역 원칙에 어긋난다며 미국 측에 항의를 해왔다. 로이터는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과 EU가 IRA 문제와 관련해 최근 구성한 태스크포스(TF)가 “IRA가 본격 시행되는 내년 이전에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속도를 내는 중”이라고 보도했다.

미국과 EU는 5일(현지 시각) 미국 메릴랜드대에서 열린 3차 무역기술위원회(TTC) 회의 이후 공동 성명을 통해 “우리는 IRA와 관련해 미국·EU 간 전담 태스크포스(TF)에서의 작업을 검토하고, 초기적 진전이 이뤄졌다는 점에 주목했다”고 했다. TTC는 미국과 EU 간 무역과 투자를 촉진하고 기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출범했다. 원래 미·EU가 핵심 부품 등의 공급망 강화 및 무역 분쟁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기구로 출범했지만 이번엔 IRA 문제가 집중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다.

양측은 성명에서 “EU의 우려를 인정하며 이 문제를 건설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우리의 약속을 강조한다”고 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TTC 이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유럽 우방으로부터 IRA의 특정 요소와 관련한 우려를 명확하게 들었다”며 “우리는 그러한 우려를 듣자마자 미·EU 사이에 가동 중인 TF를 확고히 하기로 합의했다”고 했다. 그는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이러한 우려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는 우리의 약속을 강조했다”고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 이후 “(IRA에) 일부 결함(glitches)이 있다”고 인정했었다.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현지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기차 배터리와 같이 미국에서 판매하는 특정 EU산 제품이 IRA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미국과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했다. 그는 “(이런 혜택을 확정하기 위해) EU는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과 후속 작업을 이미 시작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