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 성범죄, 범죄인 인도 안돼 1년 넘게 수사 차질

인터넷 가상공간인 '메타버스'에서 성범죄가 발생했지만, 가해자가 외국에 사는 데다 전례 없는 범죄라는 이유로 범죄인 인도가 되지 않아 경찰 수사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30대 남성 A 씨는 지난 1월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를 통해 만난 미성년자 B 양에게 신체 부위를 찍어 보내라고 요구하는 등 디지털상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를 알게 된 B 양의 부모는 일산 동부경찰서에 신고를 접수했고, 경찰은 A 씨를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수사해왔습니다.

경찰은 미국에 거주 중인 A 씨를 검거하기 위해 지난 3월 체포 영장을 발부받고 법무부에 범죄인 인도청구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2일 법무부는 범죄인 인도를 청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경찰 수사 기록을 검토한 결과 피의자를 구속할 만큼의 증거가 확보되지 않아 추가 조사가 필요하고, 피의자가 스스로 입국 의사를 표시했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A 씨는 내년 2월 입국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는데, 자진 입국이 실제로 이뤄질 때까지 경찰 수사는 중지된 상태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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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림 기자 (gaegul@kbs.co.kr)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