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첫 국방백서에 ‘북한은 적’…6년 만에 부활

내달 발간…군 “문안 검토 중”
문 정부 땐 ‘주권 침해 세력’

윤석열 정부의 첫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이 부활할 것으로 전망된다. 6일 군 당국에 따르면 다음달 발간 예정인 <2022 국방백서>의 초안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하규 국방부 공보담당관 직무대리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핵·미사일을 포함한 군사적 도발과 위협이 지속되고 있어 내년 초 발간할 <2022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포함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 표현이나 문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1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주적은 북한”이라는 글을 올렸다.

다만 <2022 국방백서>에는 ‘북한은 주적’ 표현까지는 적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국방백서 초안이 최종 확정된다면 2016년 이후 6년 만에 북한에 대한 ‘적’ 표현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5월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임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국방백서 등에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후 군은 장병 정신전력 교재에 ‘북한군과 북한 정권은 우리의 적이다’라는 내용을 명시해 배포했다.

주적 개념은 1994년 남북 특사교환 실무접촉에서 북측 대표의 ‘서울 불바다’ 발언을 계기로 1995년 국방백서에 처음 명기됐다. 2000년 국방백서는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확산된 남북 긴장 완화 분위기가 반영돼 ‘김정일’을 ‘김정일 국방위원장’으로, ‘대북 포용 정책’을 ‘대북 화해·협력 정책’으로 변경했다.

2004년 국방백서부터 ‘북한은 주적’ 표현이 삭제되고 대신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대량살상무기, 군사력의 전방배치 등 직접적 군사위협’이라는 문장을 썼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후인 2008년에도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이라는 표현이 사용됐다.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사건을 계기로 그해 발간된 백서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적’이란 표현이 기재되고 박근혜 정부까지 유지됐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과 2020년 국방백서에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는 표현 대신 ‘군은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는 문구로 대체됐다.

박은경 기자 yama@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