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반발로 실내 마스크 해제 논의 급물살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된 국외 사례 참고해야"
방역 당국 "중대본 권한" 밝혔으나 반발 이어져

[서울경제]

지자체의 반발로 실내 마스크 해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첫 시작은 대전시다. 해당 지자체는 최근 방역 당국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자체적으로 해제하겠다는 공문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근거로 △식당·카페 등에서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 △아동의 언어·사회성 발달에 부정적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된 국외 사례가 증가하는 점 등을 꼽았다.

이에 정기석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전날 정부 서울 청사 브리핑에서 “방역 완화는 중대본에서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으나 같은 날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겠다고 선언했다. 김 지사는 “9월부터 투자 유치 등을 위해 미국과 유럽 등 6개국을 방문했다”며 “외국은 마스크를 쓰는 게 없다. 의무화돼 있지도 않다”고 말했다.

실제 시민들 사이에서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문화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울 종로구에 거주하는 김 모(36) 씨는 “대다수 사람들은 식당에 들어가면서 마스크를 잠시 쓴 다음 마스크를 벗은 채 식사를 한다”며 “마스크 착용 의무는 방역에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전문가들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한다. 마상혁 대한백신학회 전 부회장은 “해외 사례를 참고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이후 변화를 분석하고 결정해야 한다”며 “건강한 사람은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선택권을 줘야 한다”며 “고위험군은 자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도록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병준 기자 econ_j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