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철강 업무개시명령 접은 거 아냐"…압박 이어가는 정부(종합2보)

총파업 13일째 참여율 20%…'업무 복귀' 화물차주 늘어
시멘트·레미콘 회복세지만…철강·건설업계 피해 호소

민주노총 화물연대 총파업 13일째인 6일 오후 전남 광양항 터미널에서 컨테이너 물량을 실은 화물차량이 진출입을 하고 있다. 2022.12.6/뉴스1 ⓒ News1 김동수 기자

(서울=뉴스1) 김진 김도엽 정지형 양희문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이 13일째 이어지며 장기화하자 조합원 참여율이 낮아지며 파업 동력이 다소 약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주말 이후 생계 등을 이유로 업무에 복귀하는 화물차주들이 늘어나면서 당장의 '고비'를 넘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초 정유·철강 분야 화물운송종사자들을 상대로 추가 운송개시명령(업무개시명령)을 검토했던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 안건을 상정하지 않으면서 숨고르기에 들어갔으나, 여전히 상정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6일 참여율 20%…업무 복귀 첫 조사선 미복귀 '0'

국토교통부가 6일 오후 5시를 기준으로 집계한 관계부처 자료에 따르면 이날 화물연대 총파업 참여인원은 전체 조합원 2만2000여명 중 약 4400명(20%)이다. 이는 전날 5300명에 비해 줄어든 수치로, 파업 첫날 출정식(9600명)에 비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정부는 파업이 장기화하면서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생계 등을 이유로 업무에 복귀하는 차주들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11월29일 시멘트 분야를 대상으로 발동된 업무개시명령 영향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의 후속조치로 '실제 업무 복귀' 여부를 점검하는 국토부의 추가 조사 첫날에도 미복귀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수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관련 정례브리핑에서 "어제(5일) 운송사 7곳과 차주 45명을 조사완료했다"며 "7곳은 모두 운송을 재개했고 차주 43명도 운송재개가 확인됐다"고 말했다.

나머지 차주들은 재개 의사를 밝혔으나 코로나19 확진이나 가족 병환 등으로 즉시 재개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확인됐다.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 대상이 된 경우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조사대상은 운송사 33곳, 차주 791명이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 사태 등 노동계의 파업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2022.12.6/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정유·철강 업무개시명령 국무회의 미상정…원희룡 "확대 가능"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선 정유·철강 분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앞서 정부가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위한 제반 준비를 완료했다고 밝힌 바 있어,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 것과는 다른 전개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상정에 앞서 산업별 피해 규모를 모니터링하는데, 차주들이 주말 이후 하나둘 업무에 복귀하며 당장의 '고비'는 넘겼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산업 피해가 나날이 늘어가는 만큼 여전히 상정 가능성은 남겨놓고 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정유와 철강에서 피해현황을 점검 중"이라며 "아직 안심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오늘(6일)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고 (업무개시명령 발동) 심의가 종료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이날 파업 중인 오후 화물연대 경북포항지부의 천막농성장을 방문한 직후 "시멘트 분야에 내린 업무개시명령이 철강·정유 등 분야로 확대될 수 있다. 이미 구체적 검토 단계에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오후 민주노총 화물연대 경북 포항지부 파업 현장인 남구 철강공단에 있는 천막 농성장에서 집행부와 비공개로 대화를 마친 후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12.6/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시멘트·레미콘 빠른 회복세…광양항도 컨테이너 반출입 재개

총파업으로 한때 10% 이하로 떨어졌던 시멘트 출하량은 이날 오후 5시 기준 평년 동월(18만8000톤)의 88% 수준인 16만6000톤을 기록했다. 시멘트 출하량은 앞서 업무개시명령 이후 빠르게 정상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레미콘의 경우 시멘트 운송량 증가에 따라 이날 30만8000㎥가 생산됐다. 이는 평년(50만3000㎥) 대비 61% 수준이다.

전국 12개 주요 항만의 일일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시 대비 99%를 기록하며 총파업 이후 최고치까지 회복됐다. 반출입량이 가장 많은 부산항은 평시 대비 113%을 기록했고, 2위 규모인 인천항은 평시 대비 108%로 나타났다.

비노조원의 참여가 많아 물류 피해가 집중됐던 광양항도 이날 일일 반출입량이 평시 대비 21%까지 올랐다.

정부는 광양항의 물류난 해결을 위해 전날부터 이틀 동안 20대의 관용 및 군위탁 컨테이너 화물차를 추가 투입해 총 22대를 운용했다. 이에 이날 오전 10시부터 광양항 컨테이너 반출입이 재개됐고, 인근 천막이 자진 철거되는 등 상황 변화 조짐이 감지됐다.

다만 국내 핵심 내륙물류기지인 의왕ICD에는 이날 민주노총의 전국 동시다발 총파업 총력투쟁대회로 민주노총 서울·경기지부 소속 5000여명, 화물연대 조합원 400여명이 물리면서 운송에 어려움을 겪었다.

정부가 시멘트에 이어서 정유·철강 분야에 대한 추가 운송개시명령(업무개시명령) 발동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5일 오후 경기 수원시의 한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2022.12.5/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철강업계 "업무개시명령 필요"…건설업계 피해도 ↑

철강업계는 이미 피해 최소화 '마지노선'을 넘었다며, 시멘트와 같이 업무개시명령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출하 차질 규모는 지난 5일 기준 1조2000억원(92만톤)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6월 화물연대 파업 피해규모인 1조1500억원을 웃도는 수치다. 포스코의 출하 지연은 하루 2만7000톤(포항제철소 1만톤, 광양제철소 1만7000톤), 현대제철은 하루 5만톤에 달한다.

건설업계의 피해도 만만치 않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날 총파업 영향으로 공공주택 건설공사가 중단될 경우 하루 최대 46억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건설공사가 한 달간 중단될 경우 피해액은 약 14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LH가 전국에서 시행 중인 공공주택건설 공구 총 244곳 중 공사차질을 빚고 있는 곳은 전날 기준으로 174곳(71.3%)이다. 공사차질로 인한 공공주택건설공사 중단 시 LH는 건설사에 공사기간 연장과 더불어 간접비를 지급해야 하고, 입주자에게 입주지연 기간만큼 지체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LH가 전국에 건설 중인 주택은 14만5000가구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이날 회원단체 소속사(종합 1만2510개사, 전문 4만6206개사, 설비 6230개사)를 대상으로 화물연대 총파업에 따른 피해 보전을 위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추진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연합회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소송 참여 여부를 확인하고, 법무법인 자문을 통해 소송 진행 방식과 절차 등에 대해 검토할 방침이다.

soho090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