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실내 마스크 해제? 특정 시점, 자세한 조건 달지 말아야"

<정재훈 가천대 예방의학과 교수>
-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조정할 시기 도달해
- 대한민국, 모든 실내 공간에서 마스크 의무 착용하는 유일한 선진국
- 지자체 위주의 논의? 방역정책이 정치 이슈로 흘러갈 수도
- 국가 주도 논의와 전문가 협의가 필요한 시점
-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이 코로나 유행에 영향 주진 않을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정재훈 가천대 예방의학과 교수

☏ 진행자 > 앞서 실내 마스크 해제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들의 생각을 알아봤는데요. 대전을 시작으로 지자체가 특정 시점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겠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실내 마스크를 둘러싼 논쟁이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정재훈 가천대 예방의학과 교수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재훈 교수님 안녕하세요.

☏ 정재훈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잘 지내셨죠?

☏ 정재훈 >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교수님 최근 들어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논의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 교수님은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정재훈 > 지난 3년간 국민들께서 참 고생이 많으셨고 방역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고 계셨습니다만 저는 방역 정책의 지속 가능성이 조금 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일상 회복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가 있는 데다가 어느 정도 여건도 무르익었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가 이루어질 정도의 시점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충분히 논의가 이루어질 정도의 시점 됐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나오는 지자체와 정치권에서 하는 이야기요. 의무 해제 시기를 1월 말쯤 으로 보고 있는 것, 이 부분 바로 다음 달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정재훈 > 먼저 강조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의무화 해제라는 표현보다는 조정이라는 표현이 조금 더 맞을 것 같고요. 그 이유가 의무화가 해제된다고 해서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거나 마스크를 당장 벗자라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의무화가 조정된 국가에서도 의료기관이나 대중교통에서는 마스크가 의무화가 되거나 강력하게 권고가 되는 나라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기를 못 박는 것도 고민이 조금 필요한데요. 만약 1월이나 12월이 되었는데 재유행이 다시 한 번 늘어나거나 새로운 변이가 우세종이 되면 혼란이 더 가중될 수 있는 측면들도 있거든요. 즉 방역 정책에서 특정 시점을 이야기를 하면 시원해 보이는 측면도 있지만 오히려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논란을 드리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정부에서는 3월 정도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1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과연 그렇다면 그런 1월과 3월을 나누는 과학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에 대한 비판도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의무화 조정을 위한 전제조건은 분명히 있다고도 생각하고 그 조건을 충족해 나가고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만 이러한 특정시점과 조건을 못 박는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과학적인 이유 그리고 근거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이 오늘 MBC 라디오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1월 말쯤이면 자연면역과 인공면역이 합쳐져서 대부분이 면역을 가지게 되는 때이기 때문에라는 근거를 말씀 주셨는데 이건 해당이 되지 않을까요?

☏ 정재훈 > 면역은 과학적으로든 행정적으로든 참 애매한 단어입니다. 이미 시행됐던 전 국민 항체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8월 기준으로도 전 국민의 거의 98%가 기초적인 면역이 있는 상태로 나왔었거든요. 하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면역 수준이라고 하는 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감소할 수도 있고 새로운 변이가 등장하면 더 떨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렇다면 충분한 면역 수준이 어느 정도를 말하는지를 정확하게 짚기가 정말 어려운 부분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해외사례를 보더라도 우리나라보다 2가 백신 접종률이 높은 나라도 있고 감염자의 규모가 더 큰 국가들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나라들도 의무화의 조정은 이미 이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정 시점과 너무 자세한 조건을 정하는 것은 오히려 운신의 폭을 좁힐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참 쉽지 않은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제 조건, 그런데 그 조건을 너무 또 특정하는 것도 위험할 수 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정기석 단장께서 주신 말씀 중에 또 조건 제시가 있었지 않습니까. 고령층 50% 그리고 감염 취약시설 거주 종사자 60% 이상이 개량백신을 접종해야 한다, 이것이 전제조건이다라는 말씀이신데 현재는 이 조건은 훨씬 못 미치지 않습니까?

☏ 정재훈 > 말씀하신 것처럼 2가 백신 접종률 자체가 높아져야 한다는 위원장님의 문제의식에는 100%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여름에 진행됐던 4차 백신접종률도 그 정도에 도달하기가 매우 어려웠었거든요. 그리고 이런 접종률과 연계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에게는 접종에 대한 또 하나의 행정적인 규제 또는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분명 백신접종은 반드시 필요합니다만 국민들에게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얼마나 안전한지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말씀드리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새로운 방역의 완화에 대해서 연계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이 부분은 어떤가요. 아무래도 각 지자체 지역별의 어떤 편차나 차이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 대전광역시, 그리고 충남도에서도 자체적으로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를 검토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정재훈 > 저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여름부터 이야기를 해왔고 논의가 조금 지연된 측면도 있습니다만 저는 이런 요구가 지자체 위주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런 논란이 방역정책을 조금 더 정치적인 이슈로 바라보게 하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이런 마스크 착용 의무의 해제라는 것이 당장 벗거나 아니거나 둘 중에 하나만 결정해야 되는 것처럼 비춰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12월 15일 이런 식으로 촉박하게 시기를 정해두게 되면 의무화가 조정됐을 때 반드시 보완책이 필요할 것이고 어떠한 장소에서는 반드시 착용을 해야 하고 아닌 장소가 있을 그 어느 정도의 계획이 필요할 텐데 계획을 논의할 시간은 부족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주제라고는 생각을 합니다만 그 방식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러면 그 방식이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가 중대본에서 얘기한 것처럼 정부 전체 국가 전체적으로 이행되면 그거는 괜찮은 건가요?

☏ 정재훈 > 저는 국가 주도의 논의나 아니면 전문가들의 협의를 통해서 나아가는 방식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수용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난 3년 동안 가혹한 방역정책을 감당한 이유가 시민의 생명과 안전, 그 다음에 원활한 일상회복이 목표였거든요. 저는 당연히 그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전제조건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역정책에 있어서 조정이 가능한 전제조건들을 국민들에게 제시하고 그 전제조건이 만족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은 매우 합리적인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특정한 목표라든지 시기를 못 박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교수님이 앞서 유럽 등 국가에서도 조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그리고 버스나 대중교통 수단, 병원 등의 특정 장소에서는 의무화 내지는 권고를 강하게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전반적인 세계적 흐름 말씀해 주시죠. 마스크와 관련해서요.

☏ 정재훈 > 흐름을 요약하면 대부분의 방역정책이 법적인 의무에서 의학적인 권고로 전환되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요 선진국 중에서 모든 실내 공간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국가는 현재 우리나라뿐이고요. 하지만 완전히 모든 임무를 다 없앤 국가가 다수인 것도 아닙니다. 대부분의 국가는 마스크 착용을 특정시설이나 장소에 따라서 권고를 하거나 의무화를 하는 네거티브 규제의 형태를 따르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전환되는 시기가 있고 점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해제라는 용어를 쓰건 조정이라는 용어를 쓰건 조정이란 용어를 쓰건 어쨌건 실내 마스크가 만약에 그런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많은 사람들이 쓰지 않는 상황이 올 텐데 그렇게 될 경우에 확진자 증가, 그것이 결국 위중증 환자로 또 치명률 향상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정재훈 > 그런 우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면적인 해제가 아니라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조정이 있고 네거티브 규제 형태를 가져간다면 저는 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특성인데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가 된 지 거의 반년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실외에서 장소에 따라서 국민들이 판단에 따라서 마스크를 잘 쓰고 계시거든요.

☏ 진행자 > 네, 그렇더라고요.

☏ 정재훈 >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시민들의 의식이 굉장히 훌륭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중증환자가 급증한다거나 아니면 유행에 영향을 줄 정도가 될 것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 진행자 > 앞서도 전제조건이라든지 증거, 이런 부분들 짚어주시기는 하셨지만 마지막으로 질병관리청에서 공개토론회 전문가 논의를 거쳐서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시점을 논의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어떤 부분들 어떻게 논의를 해야 될까요?

☏ 정재훈 >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방역 정책에 대한 지속 가능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처럼 완화나 조정의 시점을 놓치게 되면 더 큰 사회적 비용과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향후 방역 정책의 조정이 있다면 그 조정의 조건과 단계적 이행을 위한 로드맵을 보여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특히 영유아의 마스크 의무라든지 아니면 반대로 꼭 써야 되는 시설들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재훈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정재훈 가천대 예방의학과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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