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허리띠 졸라매기로 했지만…불황에 대비책 고심

[앵커]

정부는 몇 달 전 그동안 나랏빚이 너무 늘었다며 앞으로 씀씀이를 줄이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나랏돈 쓸 일이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게 부담입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의 나랏빚을 나타내는 국가 채무 시계입니다.

국민 1인당 2,063만원씩. 1,064조원 넘는 빚이 쌓인 가운데 지금 이 시간에도 1초에 184만원씩 국가채무는 계속 증가 중입니다.

코로나19 터널을 거의 빠져나온 만큼 이제 재정 건정성을 높이자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세금 내는 사람은 주는 데 세금 투입이 필요한 사람은 급속도로 늘고 있다는 겁니다.

세계에 유례가 없을 정도의 심각한 저출산을 해결 못하면 늘어나는 재정 지출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란 경고들이 많습니다.

<로런스 코틀리코프 / 미국 보스턴대 교수> "미세한 정책 조정만으로는 바꿀 수 없고 한국 사회의 인식이 완전히 바뀌어야 합니다. 여성들의 근로시장 참여와 고품질 돌봄서비스가 제공돼야 합니다."

지속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지출에 엄격한 기준을 세우자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들인데, 녹록지 않은 경제사정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고물가와 고환율에 따른 수출과 내수의 동반 부진에 주요 투자은행들은 내년 우리 경제 성장률이 세계 경제 성장률에 한참 못 미치는 1%대 초반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허리띠를 더 졸라매면 경기 침체의 고통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방기선 / 기획재정부 1차관> "단기적으로는 금융외환시장의 불확실성이 크고 취약 계층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서 정책 대응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단 경제 상황을 고려해 내년 예산의 상반기 집행 목표를 역대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지만, 예산총액이 정해진 상황에서 취약계층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trigger@yna.co.kr)

#건전재정 #불황 #K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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