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제·노란봉투법 두고 충돌…"독단 운영" "국회 역할"

[앵커]

정기국회 막바지,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은 물론 안전운임제와 '노란봉투법' 등 입장차가 뚜렷한 법안을 두고도 충돌하고 있습니다.

다수 의석을 점한 야당이 강행 처리 의지를 내비치자, 여당은 독단적인 국회 운영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나경렬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지난 2일, 국토위 법안소위를 단독으로 열어 안전운임제 확대 법안을 심사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 장기화에도 여당이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며 회의를 강행한 겁니다.

민주당은 정부가 지난 6월, 화물연대와 한 안전운임제 확대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하면서 중재안을 제시하는 한편, 법안 심사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김성환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민주당은 이번 주 내 국토위를 열어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과 적용 품목 확대를 위한 법안 심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화물연대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한 국민의힘은 법안 심사에 응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파업 철회가 먼저라는 입장인데, 민주당이 독선적 국회 운영을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의원>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를 위한 법률 개정안을 민주당이 단독으로 심사하고야 말았습니다. 합의에 의한 처리 관행을 깬 것…"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두고도 여야가 맞서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헌법에 규정된 '노동3권' 보호를 위해 환노위에서 논의를 이어가겠단 입장인 반면, 여당은 '불법파업 조장법'으로 기업 경쟁력이 악화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주환 / 국민의힘 의원(국회 환노위 소속)> "야당은 오직 일부 노동계의 주장만을 반영하여 무조건 이 법안을 막무가내로 통과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은주 / 정의당 원내대표> "법안소위로 돌아와 노란봉투법 논의에 동참하십시오. 여당이 싸울 대상은 기업의 무책임이지, 야당과 노동자가 아닙니다."

'쟁점 법안'을 둔 입장차가 큰 만큼, 정기국회 이후 열릴 가능성이 있는 임시국회에서도 여야의 충돌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 (intense@yna.co.kr)

#노란봉투법 #안전운임제 #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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