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상민 해임·탄핵안' 내일 결론…예산·국정조사 영향 고심

장윤희 2022. 12. 6.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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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기국회 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문책하겠다고 공언해온 더불어민주당이 선택의 갈림길에 놓였습니다.

민주당은 내일(7일) 이 장관 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안 중 하나를 결정할 계획인데, 어떠한 방식이든 예산정국과 국정조사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고심하는 분위기입니다.

장윤희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정기국회 마지막 주인 이번 주를 '결단의 시간'으로 정하고, 이 장관 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안 중 무엇을 추진할지를 의원총회에서 정할 계획입니다.

<오영환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현재까지 다양한 경로로 당내 의견들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은 채로 수렴하고 있습니다."

애초 민주당은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지난주 처리하고, 윤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거나 이 장관이 사퇴하지 않으면 이번 주 탄핵소추안을 추진하겠다는 '단계적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러나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주 본회의를 열지 않으면서 계획에 차질이 빚어졌고, 이번 주 예산안 처리를 위해 잡힌 본회의가 정기국회 내 마지막 기회가 된 모습입니다.

민주당은 이 장관 문책과 예산안은 별개란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장관 문제가 얽힐 경우,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에 이어 예산안 처리에도 비협조할 뜻을 시사했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민주당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만약에 그런 변수가 개입한다면 예산이 지장을 받게 되겠죠."

민주당 내에서 의견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해임건의안이 먼저란 주장에는, 정치적 권고에 불과한 해임건의안보다 강제성이 큰 탄핵소추안을 추진해야한다는 의견이 맞섭니다.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여당 반발로 국정조사가 난항을 겪을 수 있고,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역풍이 분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예산정국 막바지 속에서 민주당이 이 장관 문책 방식에 어떤 결론을 내릴지에 이목이 쏠립니다.

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 (ego@yna.co.kr)

#탄핵소추안 #해임건의안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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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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