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우리 적"… 尹정부 첫 국방백서에 명시

지난 5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북한이 동·서해상의 해상완충구역에 130여 발의 포탄 사격을 가했다는 언론보도를 시민들이 보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발간하는 국방백서에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이 부활한다.

국방부는 다음 달 발간예정인 '2022 국방백서'의 초안에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을 담을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공보담당관 직무대리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핵·미사일을 포함한 군사적 도발과 위협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초 발간할 '2022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포함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직무대리는 "2020년 국방백서에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에 대한 표현이 아니고 명확하지도 않았다"며 "이번 국방백서에 어떻게 담을지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원래 북한을 적으로 규정한 표현은 지난 1994년 남북특사교환 실무접촉에서 북측 대표가 '서울이 (평양에서) 멀지 않다. 전쟁이 나면 불바다가 된다'고 했던 '서울 불바다' 발언을 계기로 등장했다. 1995년 국방백서에 처음 북한을 '주적'으로 명시했고, 2000년까지 계속 사용됐다.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가 개선되면서 2004년 국방백서에는 '직접적 군사위협'으로,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에는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이라고 바뀌었다.

그러나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그해 발간된 국방백서에는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적'이란 표현이 다시 등장했다. 박근혜 정권에서도 '적 개념'을 유지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남북정상회담이 연이어 개최되며 북한을 적으로 규정한 표현이 사라졌다.

2018년과 2020년 국방백서에는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는 문구로 대체됐다.

윤석열 정부의 국방백서에 '북한은 적'이라는 개념이 등장한다면 2016년 이후 6년 만에 북한을 겨냥한 '적' 표현이 되살아나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이 올해 들어 탄도미사일을 35차례, 순항미사일을 3차례 발사했고, 특히 새 정부 출범 이후에만 미사일을 25차례 발사하는 무력도발을 감행하고 있는 만큼 '적'개념 부활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임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국방백서 등에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언급했고,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1월 초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자신의 SNS에 "주적은 북한"이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다만, 국방부는 과거와 같은 '주적' 표현을 백서에 사용하지는 않기로 했다. 통일부 역시 적 개념 부활이 남북 대화와 협력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 관련 정책을 수립할 때 우리는 북한이 가진 이중적 성격을 종합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북한은 우리에 대해서 현존하는 군사적 위협인 동시에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함께 만들어가야 하는 대화와 협력의 대상"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