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종편 재승인 심사위원들 6개월치 이메일 압수수색

포털 네이버·카카오에 영장 집행… 지난 9월부터 3번째 시도
언론학자 306명 "수사 중지하라" 연대 서명
오는 7일 방통위·감사원·검찰청 등 관계 기관에 전달

[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

2020년 종합편성채널(TV조선·채널A) 재승인을 심사한 심사위원 일부가 점수를 조작한 정황이 있다며 고강도 수사를 벌이는 검찰이 일부 심사위원들의 네이버와 다음 이메일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미디어오늘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5일 서울북부지검은 일부 심사위원들에게 전화를 통해 포털 네이버와 다음 이메일을 압수수색했다고 통지했다. 이 과정에서 서울북부지검은 일부 심사위원들이 아닌 네이버와 다음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일부 심사위원들에 따르면 검찰은 심사위원들에게 압수된 이메일들을 제목 위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또한 북부지검은 심사위원들에게 압수된 이메일 포렌식에 참관할 것인지 물었다. 이에 압수수색 대상 심사위원들은 문제가 될 만한 이메일이 없다고 판단해 참관하지 않았다.

검찰은 총 6개월치 이메일을 압수수색했다. 압수된 네이버와 다음 이메일은 △2020년 1월부터 4월(4개월) △2022년 7월부터 8월(2개월) 기간이다. 해당 기간은 각각 2020년 방통위의 종편 재승인 심사 기간과 감사원의 방통위 감사 기간이다. 이 기간에 문제가 될 만한 이메일이 있는지 확인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종편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 의혹과 관련한 압수수색은 지난 9월부터 진행됐다. 지난 9월23일 서울북부지검은 방통위 방송정책국장, 종편 재승인 당시 방송지원정책 담당 과장 등 전·현직 공무원 4명의 휴대전화와 PC, 차량 등을, 일부 심사위원들의 자택과 연구실, 차량, PC,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다. 또 지난달 17일 방통위 대변인실과 운영지원과, 방송지원정책과, 정책연구원 등을 대상으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한편 '언론학자 탄압규탄 및 수사 중지 촉구를 위한 대책위원회'(대책위)는 지난달 30일까지 '검찰 수사 중지 촉구 서명운동'을 진행해 306명의 언론학자가 연대 서명에 동참했다. 대책위는 오는 7일 방통위와 감사원, 검찰청 등 관계 기관에 서명 결과를 전달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10일 언론학계(한국언론정보학회, 지역언론학회, 미디어공공성포럼)는 대책위를 구성했다.

대책위는 “학자 심사위원들에 대한 유례없는 감사원 조사에 이어 검찰 수사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접하면서 현 상황을 학문의 자유와 학자의 권리에 대한 심대한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고 학문 공동체의 깊은 우려를 담아 학자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 중지를 한마음 한뜻으로 요청한다”고 운을 뗐다.

대책위는 이어 “언론학계는 오랜 전통을 통해 전문성과 양식을 갖춘 학자를 추천해 재승인 심사를 비롯해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해왔다”며 “학자는 개인이 아닌 신뢰받는 학회와 학문 공동체의 양심과 전문성을 대표하는 인격체로서 공적 서비스 요청에 헌신해왔고, 지금까지 어떠한 경우에도 심사 결과와 관련돼 조사 대상이 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언론학자 수사는 학문공동체 전체 위기로 파악된다고도 우려했다. 대책위는 “이번 사태는 결코 수사 대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학문공동체 전체의 위기로 파악하기에 이를 연대 서명을 통해 학문 공동체의 뜻을 전달한다”며 “'동료 연구자에 대한 수사 중지 촉구' '동료 연구자의 권리 보호 및 피해 지원' '사태 재발 방지 및 책임 규명' '학계 및 학자 위상 재정립'에 지난 20일 동안 306분의 학자가 뜻을 모아서 이번 사태 해결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관련 기사 : 언론학계 '종편 재승인 심사위원 검찰 수사' 공동대응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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