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30→40만원 인상, 與 "신중해야" 野 "일단 시행"

기사내용 요약
조규홍 "국민연금 개혁과 연계해 같이 논의해야"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연금개혁특위 3차 회의에서 주호영(왼쪽부터) 위원장,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간사, 강기윤 국민의힘 간사가 자리하고 있다. 2022.12.06.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강주희 기자 = 6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현행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두고 여당은 신중론을, 야당은 시행론을 각각 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기초연금 이상에 수십조원의 재원이 소요되는 만큼 연금개혁과 연계해 신중하게 추진하자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단 실행하자고 맞섰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3차 전체회의에서 "기초연금은 전액 조세로 재원이 때문에 이를 쉽게 인상하는 점에 대해선 상당히 고민이 필요하다"며 "40만원으로 인상하고 지급대상을 100%로 확대하면 약 23조원 규모의 재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수십조원의 재원이 소요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연금개혁과 별개로 논의돼선 안된다"며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숙제이고 시급성을 요하기 과제인만큼 정파적 이해관계를 초원해서 국가적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개혁 방향이 특정세대·특정집단의 부담 가중으로 이어지며 합의 도출이 상당히 어렵다"며 "기초연금도 연금개혁 안에 포함해서 논의가 되어야 하고 별개로 논의될 경우 사회적 합의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기초연금에 들어가는 재정요소나 기초연금이 지급되는 소득 대체를 인상하는 효과 등을 감안할 때 국민연금개혁과 함께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반면 고영인 민주당 의원은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40%대 초반으로 나오고 있다"며 "이에 상응하는 권위있는 조직의 논의가 필요하고 노인 기초연금 관련해서는 윤석열 대통령도 공약으로 제기했고 우리 당에서도 후보가 같이 공약을 했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앞으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상호관계는 계속 논의해 나가겠지만 지금 절대적 빈곤이라든지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한 기초연금을 정치적 합의로 이뤄진 것은 일단 실행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당 이용우 의원은 "연금이라는 틀을 깨고 복지체계 전체를 어떻게 다뤄야 될까 이런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며 "국민연금 투자에 있어서 사회보장에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 투자 수익률 그 자체로 보면 떨어지지만 실제로는 연금 수급을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이라고 했다.

김성주 의원도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등 여러 연금제도를 같이 봐야하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서 정치적 합의를 통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며 "과거처럼 정부난 국회가 일방적으로 주도를 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두 차례 국민연금 개혁이 있었지만 과정과 방향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하나는 기금이 소진될 것이라는 불안이 국민을 괴롭히는 것, 또 하나는 낮은 연금 수령액, 즉 낮은 소득대체율 때문에 과연 노후생활이 가능하냐는 회의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65세 이상 노인 중 70%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연금개혁과 연계해 현재 30만원에서 10만원 인상한 4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표도 월 30만원에서 월 40만원 증액을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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