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최태원, 노소영에 665억 재산분할" 판결

이혼소송 1심… 위자료 1억

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부부의 이혼 소송 1심에서 사실상 최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SK그룹은 지배구조 약화 가능성에 대한 부담을 한결 덜게 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김현정 부장판사)는 6일 노 관장이 최 회장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을 받아들여 "두 사람은 이혼한다"며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최 회장이 판결 확정 후에도 재산분할금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지 않으면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연이자로 지급하도록 했다. 위자료에 대해선 노 관장이 반소를 낸 2019년 12월부터 1심 선고일인 이날까지 연 5%를, 이후 다 갚는 날까지 11%를 더해 지급하게 했다. 항소 없이 판결이 확정되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실제 지급해야 할 위자료는 1억1000여만원으로 추산된다.

이번 소송의 시작은 최 회장이 2015년 혼외 자녀의 존재를 자인하면서 노 관장과 성격 차이로 이혼하겠다고 언론에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시작됐다. 이후 최 회장이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

노 관장은 처음에는 이혼에 반대하다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고 입장을 바꾸고 맞소송(반소)을 냈다. 노 관장 측은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가운데 42.29%를 지급하라고 요구했고, 이후 재판 과정에서 50%를 지급하라고 청구 취지를 변경했다.

만약 노 관장의 요구를 재판부가 받아들였을 경우, SK그룹의 정점 격인 SK㈜의 최 회장 지분 17.5%의 절반이 노 관장에게 넘어갈 상황이었다. 9월 말 기준으로 SK㈜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은 25.99%인데, 노 관장이 이 가운데 8% 이상의 지분을 가져가게 될 경우 충분히 경영권 분쟁을 일으킬만한 힘을 갖게 된다.

SK그룹은 지주회사인 SK㈜가 정점에서 SK이노베이션·SK스퀘어·SKC 등 중간 지주회사들과 SK텔레콤·SK네트웍스·SK E&S 같은 주요 계열사를 거느리는 지배구조로 이뤄져 있다.

노 관장 측은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 임기 당시 SK그룹이 빠르게 성장한 점을 들며 재산형성에 기여했다는 주장을 폈다. SK그룹 성장에 큰 기여를 한 대한석유공사(현 SK이노베이션)와 한국이동통신(현 SK텔레콤) 인수가 노태우 정부의 도움으로 이뤄졌다는 논리를 펼친 것이다.

이에 최 회장 측은 두 회사 인수 시기가 노 전 대통령 재임기간과 겹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특혜시비를 반박해왔다. 또 최 회장 측은 SK㈜ 주식은 부친인 최종현 선대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 지분이기 때문에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특유재산'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특유재산은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뜻한다. 다만 재판부가 지분 대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함에 따라, 최 회장이 SK㈜ 지분을 매각해 자금을 마련할 지 여부도 관심이 쏠린다. 박정일기자 comja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