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증원 없이 부처별 필요따라 1% 재배치 [정부 51개 부처 일괄 재정비]

정부, 통합활용정원 본격 시행
20개 부처 직제개정안 심의·의결
인력풀 모아 신규·강화 업무 증원
국민보호·안전 분야 등 집중 투입

윤석열정부가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통합활용정원을 본격 시행한다. 공무원은 보통 한 부처에서만 인사이동을 하지만, 통합활용정원은 새 정부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어느 부처에든 지원되는 인력이다.

행정안전부. 연합뉴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458명을 통합활용정원으로 지정해 재배치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제도는 매년 각 부처 정원의 1%(5년간 총 5%)를 인력풀로 모아 필요 부처에 보내는 방식이다. 정부는 5년간 공무원 수를 늘리지 않으면서 신규·강화 업무에 인력을 증원하기 위해 이를 도입했다. 전체 국가공무원 약 75만명 가운데 현장·민생 분야나 특수 분야의 64만명을 제외한 11만명이 대상이며, 향후 5년간 11만명의 5%인 약 5500명을 통합활용정원으로 지정한다.

이번에 재배치된 통합활용정원을 보면 새 정부가 무게를 둔 분야가 파악된다. 정부는 458명 중 국민보호(157명)·사회안전(117명)에 274명을 집중 배정했다. 구체적으로는 범죄자 재범방지를 위한 전자감독 및 가석방 전담인력, 출입국 전자여행허가, 마약사범 직접수사, 다크웹(지하웹) 전담수사, 일본방사능오염수 대응인력이 증원됐다.

미래대비 분야에서는 미래 이동수단(모빌리티) 추진, 탄소중립 등 농업구조 전환, 청년취업 지원, 디지털서비스 개방 추진을 위해 61명을 보강한다.

경제활력 분야에서는 관광산업 혁신, 지방권 광역철도, 에너지 등 자원안보 및 진해신항 개발 등 82명을 보강한다.

정부는 이날 20개 부처의 직제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나머지 부처의 직제도 이달 중 개정하며, 지난해 국회 심의를 거쳐 예산에 이미 반영된 2022년 정기직제 4분기 배정분 38개 부처 1752명도 함께 증원한다. 현재 국가공무원 수는 문재인정부 말 75만6301명에서 300명 증가한 75만6601명이다. 이달 직제개정이 반영되면 국가공무원은 75만7839명으로 1238명 더 늘어난다.

송은아 기자 se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