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에 멍든 대학원생 인권…근본적 예방책 절실

대학원생119, 2018년-2020년 갑질 신고 216건…폭언·폭행 14.8% 차지
KAIST, 폭력예방 교육 의무화 등 개선안 내놨지만…사후책이란 지적도
"과잉경쟁 연구환경 등 근본 원인 해결 우선·총장직속 인권관리 등 필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국내 최고의 과학도들이 모여 연구하는 대학인 KAIST에서 학생들에 대한 교수들의 갑질 피해 사례가 꾸준히 제기되면서 학교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학생들은 정신적인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으나 학교 측은 사후약방문식 대처만 할 뿐, 교수와 학생 간 갈등이 야기되는 근본적인 원인 진단과 대책, 보다 앞선 사전 예방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KAIST 학생회 등에 따르면 교내 인권윤리센터에는 최근 매월 2-3건 이상의 폭언, 폭행 등 교수의 갑질과 관련한 신고가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로 폭언이나 부당지시 등 학내 갑질이 대부분이라고 학생회 측은 설명했다.

그럼에도, 2014년 문을 연 인권센터 측은 지난 8년여간 총 피해 사례 건수저치 공개할 수 없다고만 밝힐 뿐, 정확한 피해 접수 건수나 사례, 유형 등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그 기능과 역할에 대한 부정적 인식만 심어주고 있다고 학생들은 설명한다.

대표적인 국내 과학기술 연구교육기관인 KAIST에서 갑질 피해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조용히 학교를 떠나는 학생들이 상당수에 달할 것이란 게 학생들의 추정일 뿐이다.

최근 KAIST 대학원 총학생회가 실시한 '2020년 KAIST 대학원생 정신건강 실태 보고서'에서도 교내 '스트레스 클리닉'을 이용한 학생 중 예약 후 첫 진료를 받기까지의 대기 시간이 평균 한 달 가까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다, 있어도 무용지물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3년 전 KAIST 대학원을 자퇴했다는 한 학생은 "학교(KAIST)에서는 인권윤리센터나 스트레스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지만, 사후 조치 성격이 강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다"며 "후속 조치도 중요하지만 사전 예방책이 무엇보다 절실한 상황인데, 그런 배려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은 전국의 대학·대학원생도 마찬가지다. 전국 대학원생 인권단체인 '대학원생119'가 조사한 결과,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약 2년 동안 대학원생 피해 신고는 약 216건에 달했다. 피해 접수 사례 중 폭언·폭행이 14.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연구비 횡령(13.4%) △사적 업무 지시(6%) △성희롱·성폭행(5.1%) 등 순이었다.

2018년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등이 실시한 '대학원 연구 인력의 권익 강화 관련 설문' 조사에서도 전체 응답자 중 74.1%가 대학원에 갑질이 존재한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39%는 교수의 우월적 지위와 인권문제를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점이라고 답했다. 학생 10명 중 4명꼴로 교수의 갑질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셈이다.

대학원생119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대학원생 수는 무려 33만 명에 달하지만, 가장 지성적이어야 할 대학에서 각종 교수 갑질, 성폭력, 연구저작권 강탈, 노동착취가 만연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소영 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 교수는 "교수들은 과잉 경쟁 연구 환경 속에서 단기간 실적을 쌓고 학생들의 인건비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압박감을 짊어질 수밖에 없는 시스템에 놓여 있다"며 "이런 연구 환경을 이해하고, 교수와 학생 간 갈등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원의 선진화와 대학원생 권리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총장 직속 혹은 정부 직속의 인권 관리 기관을 두거나, 또는 다양한 처벌 수위와 함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운용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