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성 엿본 대전시의회…시민사회 "행감, 개선될 여지 있어"

대전시민네트워크, 행감 총평…다양한 의제와 현안 다뤄
단순 조례안·자료 요청·형식적 질의 한계, 지속 확인 필요

제9대 대전시의회 첫 행정사무감사는 한계가 있었지만 그만큼 개선될 여지가 있었다는 평가를 낳았다.

다만 개원부터 거수기의회라는 오명을 벗지 못한 채 행감에 돌입했던 점을 고려하면, 질의 내용과 연결 사업을 지속 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22 행정사무감사 대전시민네트워크는 지난달 9일부터 18일까지 대전시의회 각 상임위원별 행감 모니터링하고 6일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2022년 행정사무감사는 9대 의회 첫 행정사무 감사로서 한계가 있었지만, 개선 될 여지가 있던 행정사무감사였다"며 "다양한 의제와 현안을 다룬 만큼, 그 내용의 깊이도 보다 더 필요하다"고 평했다,

상임위별로는 행정자치위원회의 경우 형식적 질의가 많았고 질의 내용이 협소하며 지역의 사각지대, 사회적 약자를 포함하지 못했다. 특히 UCLG 총회, 현대아울렛 화재 참사, 대전e스포츠사업 등 지역 현안에 대해 다양한 질의가 있었지만 단순 개발, 경제 활성화 등의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봤다.

복지환경위원회에 대해선 근거자료가 없는 문제 제기와 지엽적이고 개인적인 제안이었다며 앞으로의 행정 견제와 방향제시를 염려할 수준이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성인지정책담당관 폐지로 복지국 이관 문제와 관련, 단 1회 질의된 점을 강조하며 의원 대부분 성인지 인식이 낮음을 확인하는 질의였다는 게 시민네트워크의 평가다.

산업건설위원회의 경우 피감기관에서 질의에 대해 공식적으로 답하지 않고 따로 찾아가 보고를 하겠다고 답변했는데, 공식적인 자리에서 질의와 답변이 공개돼야 했다고 꼬집었다. 또 피감기관의 답변이 부족함에도 그냥 넘어가 질의가 종료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로써 형식적인 감사가 됐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교육위원회의 행감은 '의욕은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였다. 다만 교육활동과 교육행정 등에 대한 내용의 사전 자료를 확보하고 분석해 질의하지 않고 명시적 근거 없이 추궁하는데 그친 점을 아쉬워했다.

한편 시민네트워크는 매년 시상해온 상임위원회별 우수위원은 시상하지 않았다. 첫 행감으로서 의정활동을 평가하기에 짧은 시간이었다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