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경험 많은 경사노위 나설 때…정치권 개입은 금물"

[화물연대 파업 해법은]전문가 의견
사태 장기화 막기 위한 `물밑 대화` 창구 절실해…경사노위 역할론 '부각'
"물류시스템 전체 개선 논의 필요…노·정 한발씩 물러나야 돌파구 열려"

[이데일리 이성기 최정훈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이 13일째 접어들었지만 노·정 간 출구가 보이지 않는 `강 대 강` 대치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화물연대 총파업을 `정치 파업`으로 규정한 윤석열 정부는 “불법 파업과는 절대 타협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채 조속한 현업 복귀를 촉구하고 있지만 화물연대 측은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처분 취소 소송을 청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도 개입을 요청하는 등 강경하게 맞서고 있다. 5대 업종(철강·석유화학·정유·시멘트·자동차)의 출하 차질 규모가 3조5000억원으로 추산되는 등 피해가 전방위로 확산하는 상황에서 `출구 전략` 마련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민주노총 대전본부·화물연대 관계자들이 6일 대전 서구 둔산동 은하수네거리에서 총파업·총력투쟁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국노동연구원장을 지낸 최영기 한림대 객원교수는 6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대통령 직속 노사정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역할론을 강조했다. 최 교수는 “가장 빠른 길은 오랜 (중재) 경험이 있는 경사노위를 중심으로 대화 테이블을 만들어 업무 복귀와 동시에 안전운임제는 물론 물류 선진화 등 시스템 전반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은 지난 4일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 등 화물연대 측과 만나 `선 복귀 후 대화`를 제안했지만 입장차가 커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가 파업 중재에 나서야 한다는 시각도 있지만 최 교수는 `정치적 타협`으로 해결하긴 어려운 문제라고 봤다. 더불어민주당은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3년 연장하고 적용 품목을 현행 2개에서 3개로 확대하는 내용의 `3+3` 중재안을 낸 바 있지만 정부·여당은 3년 연장 외 품목 확대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최 교수는 “화물 운송 제도는 화주, 운수사, 화물차주 등 이해관계가 대단히 복잡한 문제다”며 “정부 측과 매듭을 지어야지 정치의 하나로 노동계를 붙들고 가는 건 좋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전문가들은 사태 장기화를 막기 위해 `데드록`(Deadlock·교착 상태) 상태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창구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병훈 중앙대 교수(사회학)는 “김문수 위원장과 화물연대 측의 만남은 일종의 돌파구는 연 셈이다”며 “정부는 장기화 여파를 우려하고 있고 화물연대 측도 피로도에 대한 부담이 큰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로의 입장만 고집할 게 아니라 한 발씩 물러서는 타협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교수는 “정부나 화물연대 측이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장기화는 불가피하다”며 “키를 쥐고 있는 정부는 대화의 창구를 열고 화물연대 측도 요구 사항 일부를 거둬들이는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를 일딘락한 후 안전운임제 효과 등에 대한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성기 (beyond@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