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때 사라진 ‘북한은 적’…6년 만에 국방백서에 부활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20~19:00)
■ 방송일 : 2022년 12월 6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룡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병묵 정치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종석 앵커]
4년 전 발간된 국방백서에는, 그러니까 당시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주권, 국토, 국민, 재산 위협·침해 세력은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바뀌었었는데, 일단 국방백서가 또 2년 만에 나오기도 하고. 2022년 국방백서에는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이 있다. 이게 바로 어쨌든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이걸 비정상화의 정상화로 간주하고 이렇게 규정을 한 겁니까?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렇죠. 홍길동도 아니고 우리가 적을 적이라고 참 부르는 데에 오랜 시간 걸린 것 같습니다. 명백히 우리가 적은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 우리 영토를 위협하는 세력은 적이지 않습니까. 그건 기본적인 상식이지 않습니까? 초등학생들도 다 배울 수 있는 사실인데 그런데 그걸 적이라고 못 부른 세월이 꽤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표현들, 이상한 표현들로 해왔죠. 더군다나 특히 이렇게 적으로 표시하지 않으면, 국방백서입니다. 그럼 우리 군에게 어떻게 설명하죠? 우리 군은 누구를 위해서 지킵니까? 누구를 겨냥해서 총구를 겨누고 있죠? 적을 향해서 겨누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군의, 국방부에서 적을 적이라고 말 못 하는데 군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이제 정상화가 되어가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대통령으로 할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헌법에 보면요, 대통령의 임무가 있습니다. 즉,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토를 보전할 책임이 대통령한테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대통령이 그런 세력을 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이죠. 그렇지만 적이라고 대화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적이라도 항상 전쟁이라도 대화하고 모든 협상들을 합니다. 그것과 그것은 다른 차원이죠. 그런데 그것을 혼동한 세월이 꽤 오래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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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희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