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김종대 고발에 "재갈물리기" vs "가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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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천공이 다녀간 이후 관저가 바뀌었다고 주장한 김종대 전 의원과 진행자인 방송인 김어준씨를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혐의 형사고발 방침을 밝히자 민주당이 "모든 비판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이냐"며 "좀스럽다"고 반발했다.
정부비판에 대한 재갈물리기라는 민주당의 비판을 두고 이 고위관계자는 "의혹제기는 누구나 할 수 있고, 정당하고 합리적인 근거에 따른 것이라면 표현의 자유 차원에서도 얼마든지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면서도 "그렇지만 근거가 전혀 없이, 또 누군가를 모함하기 위해서 낙인을 찍기 위한 가짜뉴스라고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그 발언의 책임을 지는 조건이 선제 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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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통령실 주업무가 고발? 법무법인 대통령실인가?"
"사실 밝히고 명확히 소명해야, 정부비판 다 재갈물릴건가"
대통령실 고위관계자 "근거없는 가짜뉴스 발언자가 책임져야"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대통령실이 천공이 다녀간 이후 관저가 바뀌었다고 주장한 김종대 전 의원과 진행자인 방송인 김어준씨를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혐의 형사고발 방침을 밝히자 민주당이 “모든 비판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이냐”며 “좀스럽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누구나 의혹제기는 할 수 있으나 근거없는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것은 발언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6일 오후 서면브리핑에서 김종대 전 의원과 김어준씨를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힌 대통령실을 두고 “대통령실이 장경태 최고위원에 이어 오늘은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과 라디오 진행자 김어준씨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한다”며 “언제부터 대통령실의 주 업무가 고발이었느냐. 법무법인 대통령실로 바뀐 것이냐”고 반문했다.
박 대변인은 “국민의 의혹과 비판에 답하지는 못할망정 고발로 재갈을 물리겠다니 정말 좀스러운 정권”이라고 성토했다. 박 대변인은 특히 대통령실이 △지난 7개월간 제기된 각종 의혹과 논란에 답한 것은 오직 '사실무근', 네 글자였고 △소명을 위한 노력조차 없었으며 △대통령실이 말하는 것이 곧 진실이고 정의인 것처럼 굴었다면서 “이런 무성의한 답변도 부족해서 이제는 고발 두 글자로 답변을 갈음하겠다는 것인지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대통령실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 고발로 입을 닫게 할 것이 아니라 사실을 명확히 밝히고 소명해야 한다”며 “정부에 대한 비판에 모두 재갈을 물릴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고발 의사를 즉각 철회하고 제기된 의혹과 비판을 경청하라며 그것이 대통령실이 갖춰야 할 본령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근거없는 가짜뉴스에 대응하는 기준과 원칙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6일 오후 브리핑에서 김 전 의원과 김씨 고발에 대한 추가설명을 요청하자 “아마 앞으로도 가짜뉴스에 응하는 기준과 원칙을 알아가시게 될 것”이라며 “합리적 의심이 아닌 객관적인 근거 없이 무속 프레임을 씌우고, 또 이에 맞춰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것을 방치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 고위관계자는 “경호처장은 천공에 대해 전혀 일면식이 없고, 그러니 함께 참모총장 공관을 방문할 일 또한 더더욱 없다”며 “법적 조치를 하지 않으니까 계속 회자되고 가짜 뉴스가 진짜처럼 둔갑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가짜뉴스를 공장처럼 내뿜으면 오염되는 것은 사회의 공기, 진실의 힘이겠죠”라며 “무거운 책임감을 일신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여론을 듣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비판에 대한 재갈물리기라는 민주당의 비판을 두고 이 고위관계자는 “의혹제기는 누구나 할 수 있고, 정당하고 합리적인 근거에 따른 것이라면 표현의 자유 차원에서도 얼마든지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면서도 “그렇지만 근거가 전혀 없이, 또 누군가를 모함하기 위해서 낙인을 찍기 위한 가짜뉴스라고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그 발언의 책임을 지는 조건이 선제 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종대 전 의원은 지난 5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4월이 되면서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는 게 천공이 다녀간 직후이다. 육군참모총장 (공관)건물에 비가 샌다, 페인트가 벗겨졌다, 이런 기사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간다. 그다음에 외교부장관 공관으로 관저가 바뀌는 것” “경호처나 육군에서 아직까지는 확인해 주질 않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알 수 없으나 천공이 다녀가고 나서 외교부장관 공관으로 바뀌었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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