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韓 성장률 1%도 위태”… 주요 IB 암울한 전망 쏟아내
평균 1.1%… 한 달 새 0.3%P 낮춰
주택가격 하락·금융여건 등 악화
노무라는 -1.3% 역성장 전망도
정부 “2023년 상반기 어려움 클 것”
재정 집행목표 ‘역대 최고’ 예고
6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9개 주요 외국계 IB(바클레이즈·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BoA-ML)·시티·크레디트스위스·골드만삭스·JP모건·HSBC·노무라·UBS)가 지난달 말 기준 보고서를 통해 밝힌 내년 한국 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1.1%로 집계됐다. 지난 10월 말 전망치 평균(1.4%)과 비교하면 한 달 사이에 0.3%포인트 하락했다.
바클레이즈·BNP파리바·BoA-ML·시티·골드만삭스·JP모건·노무라·UBS 등 8개 IB의 11월 말 기준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은 올해 3.2%, 내년 2.0%로 집계됐다. 올해 전망치는 10월 말 대비 0.1%포인트 올라갔지만 내년 전망치는 0.3%포인트 떨어졌다. IB들은 미국과 유로존의 소비 관련 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주요국 통화 긴축 여파, 유럽 에너지 위기 등 하방 요인이 상존해 내년 글로벌 경기 둔화를 예상했다.
정부는 복합 경제위기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내년 초까지 민생 경제 어려움이 클 것으로 보고, 내년 예산의 상반기 집행 목표를 역대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날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상반기 신속집행 기조’ 아래 내년도 재정집행을 적극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앙재정의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를 올해보다 다소 상향해 설정·관리하고,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도 중앙의 신속집행 기조에 맞춰 적극적 집행계획을 수립해줄 것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중앙재정 상반기 집행 목표는 지난해와 올해 63%(인건비 등 제외한 재량지출 중 주요 사업비 기준)로 역대 가장 높았으나, 내년에 이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재정정책의 우선순위를 물가 안정에 두고, 통화·재정 정책을 일관된 방향으로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는 제언을 내놓았다.
비토르 가스파르 IMF 재정국장은 이날 열린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재정의 역할’ 국제 콘퍼런스에서 “고물가에 따른 생계위기와 에너지 가격 급등에 대한 대응을 위해 재정지원이 요구되지만, 물가 상승과 국가채무 확대 속도, 경제기반 약화에 대한 시장 우려를 고려한다면 긴축적인 재정운용 유지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콘퍼런스에선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재정 부담이 큰 만큼, 이를 고려해 재정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재정학자인 로런스 코틀리코프 미국 보스턴대 교수는 “세대 간 회계분석에 따르면 미국 등 여러 국가에서 고령화와 더불어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하는 재정 부담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도 미래세대의 막대한 재정 부담이 전망된 바 있어 재정 격차와 세대 간 회계분석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재정운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강진·김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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