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협의, 금융취약층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최저 4%대 보금자리론

발언하는 성일종 정책위의장 [사진 제공: 연합뉴스]

정부와 국민의힘이 서민 등 취약계층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5대 시중은행 등 은행권 대출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의 한시적 면제를 추진합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오늘 당정 협의회 이후 브리핑에서 "서민들이 은행 대출을 싼 금리로 바꾸려 해도 중도상환수수료율이 높기 때문에 바꿀 수 없는 경우가 많다"며 "금융취약계층에 한정해서라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5대 시중은행을 비롯해서 은행권에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정은 또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온라인 간편결제 수수료를 회계법인 확인을 받아 공시토록 하는 제도를 도입해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성 정책위의장은 이에 대해 "공시 제도를 도입하면 자연스럽게 온라인상 간편결제 수수료가 통일될 것이고 수수료가 내려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당정은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 보금자리론을 하나로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만들어 내년부터 1년 동안 한시적으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주택 신규 구매와 대환 구분 없이 주택 가격은 9억원, 대출 한도는 5억원으로 확대하고, 대출 금리는 보금자리론보다 낮은 최저 4%대가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당정은 이밖에도 자동차 보험료 추가 인하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성 정책위의장은 "국민 모두가 꼭 가입해야 하는 책임 보험료에 광고비가 들어가는데 이 부분을 조정해서 내려달라는 요청을 당에서 했고,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당정협의에는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정부에서는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감원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유충환 기자(violet1997@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politics/article/6433859_3566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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