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이냐, 의무화 유지냐... 실내마스크 논란 확산

대전시·충남 '의무해제' 추진 속
코로나 감염 늘고 독감까지 유행
방역당국 "취약자 보호 필요" 맞서

코로나19 핵심 방역 조치인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여부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대전시와 충남도가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정치권에서도 검토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런 가운데 6일 ‘실내 마스크 의무화를 해제해 달라’며 부산지역 시민단체가 제기한 집행정지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의 한 실내 매장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쓴 채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해제를 주장하는 측에선 실내 마스크 착용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해외에선 실내 마스크를 쓰지 않는 점을 들어 자율 판단에 맡기자는 입장인 반면 방역당국 등은 독감까지 겹쳐 노인, 소아 등 취약 계층의 대책 없이 해제를 추진하는 것은 시기상조라 지적하고 있다. 부산시 역시 “충분한 의료 대응 전략이 마련된 후 검토해볼 일”이라며 신중한 모습이다.

논란은 앞서 대전시가 ‘오는 15일까지 정부 차원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화 조치를 해제하지 않으면 자체 행정명령을 발동해 시행하겠다’는 공문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전달하면서 본격화했다. 지자체 처음으로 마스크 의무화에 대해 정부와 다른 입장을 밝힌 것이다. 충남이 동참했고, 국민의힘 권성동·하태경 의원이 가세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달 초 관련 검토 지시를 내린 사실도 뒤늦게 알려져 의무화 해제가 임박한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방역당국은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 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실내 마스크를 당장 벗는다면 감염이 늘고, 그만큼 중환자와 사망자도 늘 것”이라며 “실내 마스크 해제에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옳다”고 강조했다. 시 조봉수 시민건강국장 역시 “방역 대책을 펼칠 때는 건강 약자에 대한 보호책이 충분히 마련되는 것이 우선이다. 독감 유행까지 겹친 이 시기에 마스크 해제로 인해 늘어날 환자를 수용할 의료 능력을 생각한다면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지법 제2행정부는 이날 백신패스 반대 국민소송연합 등 시민단체 회원 29명이 부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실내 마스크 착용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실내 마스크 의무화 해제와 관련, “지표들이 진전이 되면 (전문가들이 당초 예상한) 내년 3월보다 좀 더 일찍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며 “15일쯤 마스크 전면 해제에 대한 토론회 후 23일쯤 중대본회의 주재 자리에서 전반적인 지표들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부산지역 코로나 일일 확진자 수가 83일 만에 최다인 4856명, 전국적으로 7만7604명 늘어 누적 2740만8854명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