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법리스크 현실화?…박영선 "공천권 내려놔라"

[앵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취임 100일을 어제(5일) 맞았지만, 기자회견은 열지 못했죠. 검찰수사가 임박한 상황 때문일 거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당내에선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둘러싼 갈등이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는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게도 향하고 있는데,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까지 과연 이어지게 될까요? 관련 공방이 뜨거워지고 있죠? 류정화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김남국/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오늘은 이재명 당대표님과 선출직 최고위원님들의 취임 백일이 되는 뜻깊은 날입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 야당 파괴에만 몰두 중인 윤석열 정부 200일 동안 정치는 실종했고 대화와 타협은 자취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무능, 무책임, 무대책으로 민생경제 파탄, 국민 안전 위협, 민주주의 퇴행, 한반도 평화 위기를 자초했습니다. 정부·여당에 경고합니다. 국민과 역사를 두려워하십시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어제, 취임 백일 메시지, 윤석열 정부를 향한 맹공을 폈습니다. 민생과 안전,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는 뒷전이고 야당 파괴에만 몰두중이라고 했는데요. 다만 이런 메시지, 여느 당 대표처럼 백일 기자회견이나 간담회가 아니라, 정례 회의인 최고위 발언에서 밝혔습니다. 기자들의 질의응답이 이어지는 기자회견이 아니었던 이유, 이 대표 발언이 검찰 수사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일 거란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대표는 최근 측근들이 잇따라 구속된 상태죠. 질의응답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는데, 어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 {한 말씀만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최고위 때 드린 말씀 있으니까, 들어보시죠.]

이 대표 스스로 꼽은 지난 백일의 성과, '민생과 민주'의 투트랙으로 민생법안을 처리하고 정부의 부자 감세에 맞섰다고 했습니다. 또다른 성과는, 당원 민주주의를 강화했다는 거였는데요. '이재명의 민주당'에 유입된 당내 지지층을 향한 메시지로 읽힙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 당원이 주인 되는 민주당의 기틀을 마련 중입니다. 정당 사상 최초인 중앙 당사의 '당원존' 그리고 '국민응답센터'로 소통을 강화했습니다.]

검찰의 수사 이 대표의 턱밑까지 왔죠. 11일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측근 정진상 대표 정무조정실장에 대해선, 이번 주 내에 검찰이 기소할 가능성이 높단 얘기가 나옵니다. 이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구속된 상태입니다. 당내에선 이 대표에게 궁금한 점,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측근 구속에 대한 입장이란 얘기가 나왔지만, 이 대표는 관련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조응천/더불어민주당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지난달 24일) : 어쨌든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고, 또 민생에 전력해야 될 이런 정치의 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고…]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지난달 28일) : 무엇보다도 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시켜야 돼요. 기자간담회 같은 것을 가져서 솔직하게 좀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 {민생 활동 되게 많이 하시는데, 어쨌든 측근분들 구속 때문에 계속 가려지는 걸 봤는데, 아쉬움이나 뭔가 조금 더 하실 말씀 없으실까요?} 자 점심 맛있게 드세요, 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놓고선 당내 설왕설래가 있죠. 이 대표와 함께 취임 100일을 맞은 최고위원들은 이 대표를 적극 감싸며 검찰 수사를 질타했습니다.

[장경태/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법무부 국정감사날 민주당 중앙 당사 압수수색을 하고. 또다시 검찰, 대검 국정감사날 또다시 압수수색을 하고. 정말 도대체 '방탄 국회'가 아니라 '방탄 법무부', '방탄 대검' 아니었나.]

[정청래/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이재명 당대표가 무슨 뭐 도어스테핑 하는 것도 아니고 굳이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 따라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제 예측에는 100일날 안 했다고 그러는데 130일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반면 '분당 가능성'까지 언급한 사람도 있었는데요. 한때는 이 대표와의 친분을 과시했던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입니다. 박 전 장관, 취임 백일에는 이 대표가 사법리스크와 별개로 민주당의 미래비전을 보여줬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습니다.

[박영선/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YTN '뉴스LIVE') : 지금 너무 움츠러든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좀 더 민주당 당원으로서는 용기를 드릴 필요도 있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의 틀을 깨고 새로운 그 알을 깨고 나오는 더 품이 큰 민주당으로 바뀌어야 된다.]

비명계로 분류되는 조응천 의원조차 '분당론'에는 선을 긋는 분위기지만요.

[조응천/더불어민주당 의원 (SBS '김태현의 정치쇼') : 대장동 사건에 깊이 연루가 됐다는 게 명약관화해지지 않는 이상은 그래도 전체 당원과 국민들의 77.77%의 압도적 다수로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대표로 당선된 분입니다. 그런 사법적 절차에 따라 가지고 지금 당장 바꾸자, 그렇게까지는 당장에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박 전 장관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대표가 공천권을 내려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디지털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면서, 공천권에 목 매는 후진 모습은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박영선/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YTN '뉴스LIVE') : 당대표가 공천권을 내려놓는 정당이 되면 이러한 투명한 어떤 공정성이 확보가 되지 않습니까? 요즘 MZ세대들이 가장 갈망하는 것이 바로 이 공정성입니다. 이 공정성이 답보가 되지 않으면 당대표한테 줄 서야 되고요. 지금 국민의힘처럼 윤심이 무엇인지를 찾아다녀야 됩니다.]

이 대표를 흔드는 말들은 대장동 재판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장동 패밀리 중 한명인 남욱 변호사는, 천화동인 1호의 차명 지분 즉 '그분'과, '50억 클럽' 관련 내용이 담긴 정영학 녹취록을, 정 회계사 측이 이낙연 전 대표 측에 전달했단 내용을 법정에서 진술했습니다. 남 변호사는 이 내용을 "기자에게 들었다"고 했는데요. 대장동 의혹이 수면 위로 떠오른 배경, 친명계와 비명계의 갈등 때문 아니었느냐, 하는 얘기가 나왔는데, 다시금 그 갈등에 불을 지필 수 있는 말입니다. 녹취록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이 전 대표 측 윤영찬 의원은 "녹취록이나 자료를 전달받은 적 없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남 변호사는 JTBC 와의 인터뷰에서 했던 이 말도, 부인했습니다.

[남욱/변호사 (JTBC '뉴스룸' / 지난해 10월 18일) : 내가 아는 12년 동안 내가 그 사람(이재명 후보)을 지켜보면서 얼마나 많이 해봤겠어요, 트라이를. 아유 씨알도 안 먹혀요.]

씨알도 안먹힌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이 대표는 앞서 남 변호사의 이 인터뷰 영상을 적극 공유하면서, 방어논리로 쓰기도 했었는데요. 남 변호사는 "이 대표는 '공식적으론' 씨알도 안 먹힌다. 밑의 사람이 다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장동 재판 관련 소식 들어가서 더 얘기해보고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그리고 그로 인한 당내 분열 양상, 국민의힘 입장에선 '팝콘각' 인 듯 한데요.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와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예산안 협의까지, 모든 이슈에 대해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이라는 논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재명 대표는 투트랙으로 민생과 민주를 해왔다고 했습니다만은 또 다른 투트랙이 있습니다. 방탄과 대선불복 투트랙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 방탄하느라고 민주당이 온통 당력을 거기에 쏟고 당 안에 이재명 개인 문제를 왜 당이 방어하느냐는 문제를 둘러싸고 민주당 내 내분의 마그마 펄펄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 이 대표에게만 향하는 게 아니죠.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인사에게도 미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최고안보라인의 최정점,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됐죠. 서 전 실장,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성과에 깊이 관여한 인물이죠. 이 문제에 대해선, 미국에 있는 이낙연 전 대표도 입을 열었습니다.

[이낙연/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페북 음성대역) :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각 부처가 판단하고 대통령이 승인한 안보적 결정을 아무 근거 없이 번복하고 공직자를 구속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대한민국의 대외 신뢰는 추락하고 공직사회는 신념으로 일하지 않게될 것입니다.]

서 전 실장의 구속, 문재인 정부 인사들은 '정치보복'이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관련 첩보 삭제를 지시했단 혐의를 받는 서 전 실장, 현재 민간인 신분이라, '증거인멸'을 할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고민정/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어제) : 증거인멸을 우려로 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했는데요. 민간인 신분이고 새로운 증거는 어느 것 하나 나온 것이 없습니다. 다만 전 정권에 대한 열등감에 똘똘 뭉쳐 있는 윤석열 대통령만 존재합니다. 현재 검찰 수사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국민들이 59.5%에 달합니다.]

검찰의 수사,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향하게 될까요.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윤석열 대통령 한 분만 알고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검찰 출신 대통령이 있는 이 정부가, 전 정부의 정책적 사안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사법부를 향해 신중하게 판단해달라고 했습니다.

[임종석/전 대통령 비서실장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한국은행이 경기 예측을 잘못해서 기업이나 투자자에게 엄청난 손해가 가면 사법적으로 다뤄야 됩니까? 기상청이 날씨 예측을 잘못해서 농부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일어나면 이거 사법적으로 다뤄야 하나요?]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임 전 실장의 말을 정면 반박했는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태경/국민의힘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월북몰이 한 게 그렇게 잘한 거냐…' 나는 그게 묻고 싶어요. 우리 국민 명예살인 한 건데 옛날에 임종석 실장은 저랑 같이 학생운동하고 그랬는데 그때 우리가 저항했던 것 중에 간첩 조작 한다고 그렇게 싸웠어요. 군사정권, 똑같은 짓을 해놓고 그런 게 그렇게 자랑스럽냐.]

결국은 문 전 대통령의 수사가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는데요.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서해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관련 보고를 직접 듣고 최종승인 한 것"이라고 직접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하태경/국민의힘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진상규명의 마지막 지금 마침표가 문재인 대통령이잖아요. 본인도 본인이 보고받고 최종 승인했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승인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 그게 확인될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 국민 보호를 못한 거고 대통령 책무를 못한 거거든요.]

검찰의 칼날,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동시에 겨누고 있는 모습인데요. 민주당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관련 소식 다정회에서 전해드립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이재명 '사법리스크'에 "공천권 내려놔라"…신·구 '갈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