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취약계층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자동차보험료 인하한다

당정, ‘고금리 시대’ 서민 부담 완화 나서
주택가 9억·한도 5억 ‘특례보금자리론’도
내년 1년간 한시적 운영, 쉬운 전환 유도
간편결제수수료 공시… 수수료 내려갈까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가 최근 고금리 상황과 관련, 서민·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은행권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안심전환대출의 주택가격 요건을 9억원으로 완화하고, 대출한도는 최대 5억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서민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대책 당·정 협의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과 정부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서민·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대책’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현재 안심전환대출로 변동금리에 고생하는 취약계층이 고정금리로 바꾸고 있다. 약 7조9000억원 정도가 현재 전환해서 혜택을 보고 있다”며 “올해까지는 이렇게 하지만 내년에는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보금자리론 이 세 가지를 1년 정도 한시적으로, 하나로 통합(‘특례 보금자리론’으로 명명)해서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주택가격 요건은 9억원까지 상향하고, 대출 한도 역시 기존 3억6000만원에서 5억원까지 올리기로 했다고 성 의장은 덧붙였다.

성 의장은 이어 “금융권이 고금리 시대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 반해 서민들은 중도상환수수료율이 높아서 대출을 못 바꾸는 경우가 많다”며 “취약계층에 한해서라도 시장이 자율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도록 5대 시중은행에 정중히 요청드린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도 당의 뜻을 잘 전달해 달라 했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중소상공인도 면제 대상에 포함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성 의장은 밝혔다.

그러면서 성 의장은 “신용등급이 낮은 분들에 대해 어느 선을 잡아서 적용할지, (신용평가기관 KCB 기준) 1∼7등급 가운데 5등급까지 할지, 6등급까지 할지는 자율적으로 결정됐으면 좋겠다”고 부연했다. 금감원은 당초 KCB 기준 7등급 이하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으나, 여당이 적용 대상 확대를 주문했다고 한다. 성 의장은 “금융취약계층의 범위를 너무 소극적으로 잡지 말고, 6등급(이하)이든 5등급(이하)이든 최대한 내려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해 달라는 당의 요청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온라인 간편결제수수료 공시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성 의장은 “간편결제 수수료를 공시하면 자연스럽게 수수료가 통일돼서 내려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 의장은 또 자동차보험료 인하와 관련해 손해보험협회가 자율조정으로 화답했다면서도 “광고비 같은 게 의무적으로 들어가 있는 책임보험료도 내릴 수 있으면 내려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엔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감원장도 참석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