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예람 사건 '전익수 녹취록 조작' 변호사, 1심서 징역 3년(종합)

A씨 "혐의 인정…녹취록 생거짓말 아냐" 선처 호소
재판부 "이예람 사건 이용해 2차 가해…더 엄하게 처벌해야"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른바 '전익수 녹취록'을 조작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변호사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6일 증거위조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들은 A씨의 혐의를 징역 2년4개월~3년6개월로 평결했다. 국민참여재판은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평결을 내리는 것으로, 권고의 효력을 가지며 법적 구속력은 없다.

재판부는 "이예람 중사 사건을 이용해 유족에게 2차 가해를 했다"며 "일반적인 증거 위조 범죄와 다르게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A씨 "전익수 법무실장에 좋지 않은 감정…혐의 인정"

A씨는 성추행 피해를 당한 뒤 극단 선택한 고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를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준장)이 무마했다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조작하고 이를 시민단체 군인권센터에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녹취록은 텍스트음성변환(TTS) 장치를 이용해 기계가 사람 목소리를 내는 방식으로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3년간 공군 8전투비행단 법무실에서 근무하면서 동료 군검사와 갈등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특검은 A씨가 당시 징계권자인 전 실장에 대한 악감정을 품고 오랜 기간 복수를 계획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 "악감정까진 아니지만 좋지 않던 감정이 있었던 건 사실이다"고 말했다.

◇ "혐의 인정하나 녹취록 생거짓말 아냐"…선처 호소

A씨 측의 요청으로 시작된 국민참여재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배심원들에게 범행 동기를 살펴봐 달라고 호소했다.

A씨 측 변호인은 "(A씨가 만든) 녹취록은 완전 허위 또는 생거짓말이 아니다"면서 "사건 수사가 더 잘돼야 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기억과 경험을 토대로 녹취록을 만들어 의혹을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실장을 비롯한 징계권자들이 이예람 중사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고, 감찰이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공익 목적의 단서를 제공했다는 게 A씨 측의 주장이다.

이날 법정 증인으로 나선 A씨의 아버지는 "A는 과거 동생의 억울한 죽음을 겪은 트라우마가 있다"며 "이 사건의 진실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아 본인이 관여하려 했던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죄를 지었으니 벌을 받아야 한다"면서도 "법이 허용된 범위 내에서 선처 해주시면 제가 잘 치료시키겠다"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 특검 "사적 복수 위해 치밀한 범행"…징역 5년 구형

특검은 A씨의 범행을 "개인적인 원한을 풀기 위한 녹취록 조작"으로 보고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A씨는 사적 복수를 위해 오랜 기간 치밀하게 계획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숭고한 목적으로 행동했다는 건 그 자체로 어불성설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법조인으로서 증거위조가 얼마나 심각한 범죄행위인지 잘 알고 있음에도 죄질이 나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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