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개 정부부처 비효율 조직 손본다…국토부 내 '모빌리티자동차국' 신설

산업부엔 원전전략기획관 신설

교육부가 대학 관리·감독을 담당했던 고등교육정책실을 폐지하고 인재정책실을 신설했다.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개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 수출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원전전략기획관을 2년 한시 조직으로 운영한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개 중앙부처 직제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나머지 31개 부처·정부기관의 직제도 이달 개정될 예정이다. 이번 직제 개정은 국정 과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정부 내 쇠퇴·중복 업무를 정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국토교통부는 미래형 모빌리티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기존 자동차정책관을 모빌리티자동차국으로 바꿨다. 행정안전부는 이태원 참사로 구멍이 드러난 재난안전 대비 시스템을 재정비하기 위해 재난안전데이터과를 신설한다. 재난관리 책임기관별로 분산 관리하는 재난안전 데이터를 수집·연계하고 해당 데이터를 재난관리에 활용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산업부는 공급망 강화를 위해 한시 조직으로 운영하던 소재부품장비협력관을 산업공급망정책관으로 개편해 정규 조직으로 전환했다.

정부는 직제 개편과 함께 각 부처 정원의 1%(5년간 총 5%)를 감축해 범정부 인력풀로 만든 뒤 인력이 부족한 부처와 조직에 투입하는 ‘통합활용정원제’도 본격 도입하기로 했다. 전체 국가직 공무원 75만여 명 중 현장이나 특수 분야 종사 공무원 64만 명을 제외한 11만 명을 대상으로 한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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